레고랜드 빚 2050억 어쩌나…김진태 요청에 몸사린 도의회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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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드시 GJC로부터 채권 회수하겠다”

“2050억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반드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부터 이 채권을 회수하겠다.”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한 말이다. 김 지사는 “지자체가 채무보증 계약을 맺은 것은 ‘국민과 약속’”이라며 “2050억원 채무상환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GJC와 레고랜드 사업 정상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도지사로서 고뇌했지만, 이 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과 도의회에는 연속성이 있어 2018·2020·2021년에 2050억원 채무보증과 관련한 3번의 도의회 의결이 있었다”며 “아무리 도지사와 도의원이 바뀌었어도 전임자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반드시 GJC로부터 이 채권을 회수할 뜻을 밝히며 보증채무 2050억원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원도의회에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에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설명회를 통해 레고랜드 사태 경위와 추경 예산안 통과 필요성 등 강원도 방침을 설명했다. 이처럼 지사가 직접 의회를 찾아가 설득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왼쪽)가 지난 15일 오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15일 보증채무 ‘2050억원’ 상환 일

김 지사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 상환 일이 다음 달 15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도의회 동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도의원들은 배임 관련 문제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절차상 하자로 배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신청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고 채무상환 예산편성 심의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방재정법 제13조 3항에 의거 지자체장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보증채무상환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GJC에 대한 회생신청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래도 법률적 해석에 따라 도의회 배임 문제가 남는다”며 “단순히 심의 통과시켜주고 변제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선 설명회에도 민주당 소속 도의원 6명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았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국비확보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도의원 6명 설명회 불참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방재정법 13조 3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회생동의안 의회 제출은 법률상 필수절차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원도가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확대한 사례가 이번 예산안 통과에 미칠 법률적 영향도 검토한 결과, 사후에 포괄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증채무 상환 시기에 맞춰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면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정례회가 마지막 기회다.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9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보증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현재 강원도의회 도의원은 49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 힘이 43명, 더불어민주당이 6명이다.

이와 함께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강원도의회 박기영(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최문순 도정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강원경찰청에 냈다.

김진태 강원지사(앞줄 오른쪽)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럼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배임 해당 ‘조언’받고도 사업 강행했나

박 의원 측은 강원도가 2018년 7월 26일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에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 자문한 결과를 문제 삼았다. 당시 강원도는 해당 법무법인에 GJC(당시 엘엘개발)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지속하는 플랜A, GJC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해주는 플랜B, 사업을 중단하는 플랜C 등 3개의 경우에 대해 자문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플랜A가 306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고, 플랜B는 플랜A와 견줘 187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있으나 GJC 이사와 강원도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박 의원 측은 “해당 법무법인에서 ‘플랜B가 강원도 책임자나 GJC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회신했지만, 최문순 도정은 이를 인지하고도 플랜B를 선택해 고의성이 짙다”며 “자문회신서와 기타 자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