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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죄 책임 못 면할 것” vs “변양호 론스타 사건 배임 무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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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수사 흘리나” 경고하자, 검경 “명예 침해 않게 최선”
지난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창밖으로 투척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TV조선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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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석자만 쏙 뺀 공소장…“배임 면책? 法 판단 받아야”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당이익 651억5000만원과 5개 블록의 아파트 시행이익을 공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게 한 배임 혐의로 추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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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에 선그은 검찰 “정책판단, 배임 적용 어렵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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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談-권경애] 부패와 무능 사이…아수라의 약탈장, 대장동
'조국흑서'의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중앙일보 디지털 칼럼 로담(Law談)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상상력은 무엇인지 사유하는 '권경애의 로-노마드'를 새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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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재명, 유동규와 정치·경제 공동체…후보직 사퇴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카페 ‘누구나’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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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1년→3년 법정구속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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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히어로즈 前 부사장, 구단에 배임액 4억원 지급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프로야구 구단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구단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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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쪼그라든 해외자원개발…에너지 안보가 흔들린다
━ 기로에 선 자원 정책 권혁주 논설위원 에너지 안보가 흔들린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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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내 명의로 등기 된 친구 땅, 내가 팔았다면 횡령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0)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오늘날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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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파트 이중매매 땐 형사처벌, 이거 아세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9)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기로 했는데, 아파트를 12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서는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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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픈손가락' 담겼다···영화 블랙머니 속 론스타 수사
영화 '블랙머니'(감독 정지영)는 좌충우돌 열혈 평검사 양민혁(조진웅)이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을 연상시키는 금융 비리 실체에 접근하는 이야기다. [사진 에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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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동원해 이렇게까지 기업 옥죄야 하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더 적극적으로 최고위 임원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장기 수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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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한 사기범, 10년 후 돌아오면 자유의 몸 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0)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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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정연주 잘못된 기소…검찰총장 사과하라"
정연주 전 KBS 사장. [중앙포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정연주(73)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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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어쩌다 공공기관 … 사립유치원의 두 얼굴
김원배 사회팀장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선 내 돈을 강탈당한 느낌이 들 것이다. 유치원 교비에서 루이뷔통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 다양한 사적 지출 행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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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에 2억원 로비한 ‘관시’…무죄 판결 받은 이유
정부 관계자가 중국 전통의상을 착용한채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중국 공무원을 상대로 ‘관시(关系·관계)’라 불리는 로비활동 차원에서 회삿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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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수사 미진” 등 본조사 권고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장자연리스트’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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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시작…신동주ㆍ민유성 소송전도 ‘윤곽’
지난 2월 13일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날 신 회장은 70억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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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특검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란 논리…항소심 명백한 오류” 반박
박영수 특별검사.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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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탈세’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1심서 징역 4년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71222 거액의 횡령과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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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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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지원으로 손해나도 합리적 판단이면 배임 아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기업집단 총수의 결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죄(업무상 배임)인가, 경영상 판단인가. 법조계와 재계의 시각 차가 계속돼 온 배임죄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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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 끼칠 뻔한 기업인...배임죄 유죄일까, 아닐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어겨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그럴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했지만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죄를 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