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범죄

버마 범인인도등 성의 보일 의무

전두환대통령 일행을 겨냥한 암살 폭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의한 한·버마 합동조사반의 활동이 11일부터 본격화되었다. 사건의 정확한 전모는 양국합동조사반의 수사결과로 밝혀지겠으나 지

대마초

연예계에 또 「대마초」파동이 일고 있다. 인기가수와 개그맨을 포함해 17명이 흡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규모는 지난 75년보다 크다고 할수 없지만 문제 「재발」이란 아픔이 있다.

소에 배상 거듭촉구

외무부는 17일 소련의 KAL기 격추만행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이사회 결의에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 『소련은 ICAO이사회의 결의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KAL기

"백두산 천지는한국의 영토다."

국민당의 김영광의원은 16일 여야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은 「백두산영유권확인에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백두산천지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데도 60년대의 북한 중공간

【워싱턴=장두성 특파원】『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본인은 오늘밤 비무장한 한 한국여객기에 탕승한 2백69명의 무고한 남녀성인과 어린이들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빚어진 KAL기탑승승무원

중공여객기 납치범 판결문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이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면서 승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중공소속 항공기가 중공대련시 상공을

한-중공 비정치교류 기대

이범석 외무장관은 16일 『중공이 우리나라 국호를 중공여객기 송환과정에서 사용했다해서 우리나라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국호를 정식으로 호

납치범 재판 관련 꾸준한 접촉 예상-중공기 불시착서 각서교환까지 한국·중공 교섭평가와 장래

△정종욱 교수=난데없이 날아든 중공여객기납치사건이 닷새만에 무난히 해결되었습니다. 중공이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간청해가면서 보내는 등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기민하게 대처했

송환여부는 한국의 주권문제|중공여객기 불시착계기로 살펴본 국제협약과 선례

중공여객기의 승객 및 기체에 대한 처리 문제는 전적으로 이 항공기가 내린 한국의 영토주권에 속한다. 그러나 막상 그 처리문제는 이해당사국과의 관계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 우선 민간

「미 문화원방화」대법원판결문 요지

(1)피고인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및 피고인 김현장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부분에 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임의성 및 전용성의 전황적 보강이

카터 회고록 「신의를 지키며」…국내 독점 전투

11월17일, 「호메이니」는 「미국의 스파이가 아닌」여자와 혹인 인질들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즉각 이란측이 단 한사람의 인질이라도 재판에 회부하거나 처벌을 한다면, 이란

문지식의 캐나다인도는|"외교적인 배려"

전대통령 위해음모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던 문지식(35)의 신병을 캐나다에 인도한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처다. 특히 문이 캐나다국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관세법위반(

김은숙·유승필·이미옥·최인순·김지희 등 5명엔 무기구형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결심공판 【부산=고정웅기자】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김현장(32·무직) 문궁식(23·고압대신학과4년제적) 피고인등 2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일 상오 부산

"일본 산업의 치부가 드러났다 |산업스파이사건, 미일간 큰 파문

【동경=신성순 특파원】22일 미 법무성이 발표한 일본 히따찌 (일립) 제작소와 미쓰비시(=삼릉)전기 두 회사의 산업스파이 사건은 일본산업계의 치부를 드러낸 것으로 일본국내에 적지

정부의 장 여인 사건 국회보고(요지)

▲이철희 1923년 9월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288에서 부 이상섭, 모 김영념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현재 위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나 동생 이문희는 충북 청원군에서 농업

「18세 유흥업소 출입」-과반수 학생이 반대|「독자 토론」에 비친 독자들의 의견

유흥업소 출입 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백중 했다. 토론에 참여한 1백1l명 중 과반수가 약간 넘는 58명이 반대했고 53명이 찬성했다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2)투자 없어 경제침체…마약·범죄만 성행

서베를린은 철 지난 어촌처럼 황량하기 짝이 없다. 카페 하우스나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노인층이며 거리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떼지어 몰려다녀 서독의 이방지대처럼 느껴

부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박삼중(교도소 포교사)

불교는 돈오견성의 대각과 함께 인간생명은 물론 풀 한 포기의 생명까지도 절대 중시하는 생명에의 외경심을 근본교리로 삼는다. 그래서 출가불자나 재가불자 모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작년 한해동안 2백36건을 적발 중독 심할땐 정신분열증 나타나

「백색의공포」「히로뽕」이 우리사회에도 깊은뿌리를 내리고 있다.2차대전 직후 일본에서 독버섯처림 창궐했던「히로뽕」은 60년대 후반기 한국에 상륙,밀제조·밀매가 성행하다가 이젠 중독자

「사설」김대중의 감형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어온 이른바 김대중사건이 23일 매듭지어졌다. 대법원이 이날 12명의 관련피고인들의 형을 원심대로 확정지은 상고심기각판결을 내린데 이어, 전두환대통령은

정부-언론"판판 승부"

「프랑스」정계·언론계·사회단체 등에서 열띤 보도자유 논쟁을 야기 시키고 있는「알랭·폐르피트」「프랑스」법무상의「르·몽드」지 고소 사건은 20일「자크·포베」사장과 법률문제 담당 논설위

한 재일 교포 소년의 죽음

재일교포 3세 임신일 군의 자살사건은 한 동안 잊고있던 지난날의 악몽을 일거에 되살려 놓았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외국 대 외국의 성숙한 관계로 변화했느니, 일제 36년의 지난 사

김대중 사형선고

김대중 피고인에 사형이 선고됐다.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 소장, 심판관 박명철·이재흥·여운건준장, 법무사 양신기 중령)는17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