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들에 상납 혐의도
서울시경은 25일 한국 유리공업주식회사(대표 최두섭·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75)가 판유리를 독점생산, 판매할 때 등급을 조작하여 판매가격을 임의로 올려 8백15만여원의 부당이득을
-
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
(중)각종 지표를 토대로 분석한 전망|원자재 문제
73년은 곡물·석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를 둘러싸고 자원전쟁이 발발한 해였다. 72년의 세계적인 작물 흉작은 73년에 들어서면서 식량 위기를 유발, 6월말부터는 미국의 농산물 수
-
외자에만 유리한 합작 회사 그 실상-교묘한 이익 구조 수법을 살펴본다
합작 회사의 설립은 기업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당사국간에도 호전적인 이익이 바탕이어야 한다. 내· 외자의 출자 조건에 따라 그 과실은 균등해야 원칙인데 이 형평의 원칙을 외면한 채
-
미의「에너지」파동은 석유회사의 책모
미국의「에너지」위기는「메저」라고 불리는 거대국제석유회사의 책 모이며 연료 유나 「가솔린」부족에 편승, 석유제품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난이 미국 안에 비방
-
(중)베일 속의 사용실태
우리 나라의 식품별 방부제 사용실태는 거의 「베일」에 싸여있다. 연전 인공감미료 파동 때 첨가물식품 대한 소비자들의 경계가 뚜렷해지자 방부제를 사용하는 각 「메이커」들도 몸을 도
-
자금유출·탈세 등 총 백8억원
정부는 16일 반사회적기업체 재재대상으로 8명의 지배독점 주주를 추가, 모두 81명에 대해 행정조처나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로 은행대출금을 회사밖으로 유출시킨 14명
-
(1)
2·27일선은 선거운동의 엄격한 규제로 후보자에게도 유권자에게도 생소하다. 지난날의 선거에서 있었던 후보중심의 득표운동은 모조리 법에 의해 묶였다. 정당활동만은 선거운동과 구분돼
-
「닉슨」승세 속 「맥거번」고군분투|미 대통령선거… 투표 앞으로 1주
【워싱턴=김영희 특파원】 미국대통령 선거는 투표일까지 1주일을 남겨놓고 공화당의 「닉슨」후보가 요지부동한 우세를 유지하고 있어 당락은 이미 결정된 상태다.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들
-
사회계층과 교육기회-한국 사회학 대회 김영모 교수 발표에서
1971년도 추계 한국사회학대회가 27일 서울「유네스코」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15회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 이 22회 연구발표회에선 「농촌 구조면에서 본 농촌사회의 변동」(김대
-
"실정"지대 클로스·업|8대 국회 첫 국감결산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
-
연말세금 공세 무리 많다
재무위는 16일 국세청 감사에서 세수결합을 배우기 위한 무리한 연말세금공세, 과도한 세무사찰 및 인정과세 등을 문제삼았다. 강재구(공화)·이중재·진의종(신민) 의원은 『금년도 내국
-
단기차관 격증 추궁
국회 경과위는 15일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외자도입 정책의 난맥상, 물문 대책, 예산의 팽창과 경직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신민당의 정헌주 의원은 『외자 도입법에 규제
-
공무원 생활고 등 따져
국회는 보사위의 대구 지방 간사를 끝으로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11일부터 중앙 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신민당은 11일 총무단과 상임위 간사 회의를 열어 재무·상공·건설 등 경제
-
원인 규명 없는 책임 전가 전|동래 버스 사고 처리에 비친 문제점
대형 교통 사고 때마다 나타나는 사고 원인은 갖가지 요인을 고루 갖춘 복합적 사고라는게 특징이다. 2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남 동래군 만화 고개의 교통 참사도 정비 불량에다 도로
-
「히틀러」의 후계자 지목까지 받은 수석부관-「보르만」은 소련 스파이였다
「히틀러」 치하의 「나치」독일에서 「히틀러」의 가장 신임이 두터워 수석부관으로 엄청난 권력을 구사하던 「마르틴·보르만」이 실은 2차 대전 중 소련의 스파이로 활약했다고 밝혀졌다.
-
가격통제의 법전|국회에 회부될 공정거래법안의 성격
66년의 첫 제안 이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두번씩이나 폐기되었던 공정거래법안이 다시 성안되어 국회심의에 붙여지게 되었다. 이전 두 법안의 원인 규제적 성격에 비해 이번 새 법안은
-
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4)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반대|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
(174)방송 50년(3)|이덕근
처음 방송이 시작됐을 때는 「콜·사인」을 부르는 소리가 독특했다. 마치 지금 각 역에서 열차의 발·착을 알리는 소리처럼 『제이-오우-디-케이』라고 길게 뽑았다. 그리고는 『고찌라
-
(169)-제자는 필자|제12화 조선은행(8)|일제징용피해 중국에 자원전출 해방되자 귀국 길 막혀 고생 막심
중·일 전쟁 이후 해방까지(38년∼45년)는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중공업중심의 군수산업체제강화와 일계 자본의 카르텔형성시기였다. 37년의 중일전쟁을 계기로 그때까지의 농공병진체제
-
(하)땅값의 신화(10)
60년대 초반에 나타난 두드러진 「인플레」 현상은 금을 중심으로 한 환물 사상을 상당히 고조케 했다. 해방이후 61년까지 16년 동안 도매 물가 상승률은 무려 15만 1천 배를 기
-
선거와 신문|선거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본 외국의 경우|신문의 날 특보
【편집자주】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신문 보도임이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신문은 거의 「공정 보도」를 지표로 삼고 있다. 엄밀히 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