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사건

(국회 국방위원장)민의원등도 입건검토

동양통신의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이종원부장검사)는 2일상오 동사 사회부장대우김광순씨(46) 동사기자전제열씨(29) 국회국방위원회 행정주사이호정(27) 국방부 재정국예산

그러나 이번 대법원형사제3부의 판결은 ⓛ형법제98조1항이 규정한 기밀의 수집, 탐지죄는 그 적용범위가 넓다하나 동법제98조2항의 군사기밀제보죄는 그 해석범위가 군사기밀의 누설로

민비, 검찰상고기각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 관련, 서울 고법에서 무죄를선고 받았던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 박범진(27·조

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군사보도와 언론의 책임

24일 동업 동양통신사의 기자 4명이 「군사기밀을 누설시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하여 검찰에 의해 구속, 입건되었다. 군사기밀누설혐의에 관련된 기사사건은 과거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으

보도자유보장요구

한국신간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대전일보사건에 관한 조사단의 보고를 접수하고 20일 편협·기협보도자유위원회연석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대전일보사이지영기자구속사건은 ①국가안전보장에관한

임자도 거점 북괴지한당 사건 (정보부발표)

1. 사건개요=북괴는 6·25사변때 완전히 궤멸되었던 남한내의 지하당을 재건함은 물론 1970년대에 소위「혁명적대사상」을 맞이하기 위하여 남한에서의 무장봉기를 위한 혁명토대구축을

「대전」이기자 석방

【대전】19일 하오5시40분쯤 대전지법 한 대 현 판사는 대전일보 이지형기자의 반공법위반혐의사건의 적부심 심리 끝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석방 결정했다.

기협서 진상조사

한국기자협회는 17일 대전일보 이지형기자가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 보도자유분과위원 박원근기자를 현지에보냈다. 구속된 이기자는 지난3일자 『허위공문서꾸민 3

대전일보기자구간간첩기사보도말썽

【대전】16일대전지검은대전일보 사회부이지영기자(32)를 반공법4조2항위반혐의로·구속했다. 이기자는 지난3일자 대전일보사회면에「간첩혐의로검거된 박모에대한 허위진정서를 냈다가구속된사건

김연규사형|27명엔 무기∼1년구형

서울지검 이규명검사는11일하오 대규모 무장간첩단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28명 (구속15명, 불구속13명)중 북괴노동당 중앙당연락국 대남부전 간첩 김연규피고인 (35)에게 국가보안법·

8·15에 정정법이 풀리면

5·16군사혁명후 줄곧 정치활동이 금지되어온 구자유당, 민주당 및 혁신계의 일부인사들이 오는8월15일 「정치활동정화법」에서 일제히 풀려난다. 만7년3개월만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정

교도관의 탈선과 생활주변

법무부는 1일 대구교도소 교도보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근하군살해범의 불법출소사건, 그리고 부산교도소의 형기조작사건등 산하교도소안에서 저질러진 잇단 사건을 중요시하고 법무부교도국장을

김대수무기 확정 무전간첩상고심

대법원은 18일간첩·반공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수 피고인(50·경복대교수·의박)등 5명의 경복대학을 거점으로 한무전간첩단 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김대수피고인에게원심대로 무기징

"분계선 넘은 건 탈출 잠입한 것"

춘천 지법 강릉 지원은 명태잡이를 하다 휴전 분계선을 넘어 북괴에 의해 강제 납북 되었다 돌아온 남풍호 선장 이달지씨 (44) 피고인 등 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사건

황성모 ·김중태에 2년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7일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7명중

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반공법 적용안된다"

【속초】10일 하오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임규오판사는 제1차 납북귀환어부 48명(8척)에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 제1심언도 공판에서 반공법과국가보안법은 적

서울사대생등5명구속

서울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포함한 9명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이규명검사는 3일 서울사대졸업생 김기수(22) 서울사대 3년생 김교(27) 건국중학교사 김이

2심서도 상용포제

서울고검 이도환검사는 28일 서울고법행사부(재만장정태원부장만사) 심리로 열린「민족주의 비교 연구회」사건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전 서울대 문리대부교수 황성모피고인(41·전민비연 지도교

민비2심 첫공판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사건의·항소심 첫공판이 15일상오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 서울고검 이도환, 서울지검 이창우검사

공소사실시인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공작단사건의 항소심2회공판이 14일상오10시50분 서을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을고법형사부 (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 는13일에 이어 윤이상피고인(51·

변호인측 보충심문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공작단사건 피고인 22명(구속18명·불구속4명)에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환관리법위반등 피고사건2심 첫공판 이 13일 상오10시40분 대

승공없이 자유없고 방첩없이 평화없다 | 이적행위 시인

【동초】남북귀환어부의 반공법위반사건 제1심 첫공판이 13일 상오10시 춘천지법속초지원에서 속초지원장 임규오판사담당 속초지청 김관옥검사간여로 열렸다. 이날 준광호선장 장득필씨(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