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클릭 6년’ 이용훈 대법원 … 양승태가 되돌려 놓나
‘사법권력’이 6년 만에 교체된다. 이용훈(70·고등고시 15회) 대법원장이 23일 퇴임식을 하는 데 이어 양승태(63·사법시험 12회) 차기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15대 대법원
-
서울법대 72 … 얽히고설킨 곽노현 동기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7일 곽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김태성 기자]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
성전환 38세 아빠, 엄마 되려 했지만 …
대법원이 성(性)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
-
성전환 38세 아빠, 엄마 되려 했지만 …
대법원이 성(性)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
-
성전환 38세 아빠, 엄마 되려 했지만 …
대법원이 성(性)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
-
대법원장의 법치 대한민국 바꾼다
6년 만의 사법권력 이동. 이제 관심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모할지다. 대법원장의 중요
-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배경…노무현 정부 ‘진보 법관 체제’ 되돌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외부에서 추천받은 바가 일절 없다”고 말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양 후보자를 직접 낙점
-
‘용산 참사’ 농성자 유죄 판결 … 법·공권력에 의한 지배 강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법관 출신이다. 양 후보자는 1970년 사법시험 12회(사법연수원 2기)에 합격한 뒤 75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대법관으로 퇴
-
광주고법, 선재성 판사 징계 청구
대법원이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에 지인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사진)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
유전자 검사는 피했지만 … 이만의, 친자확인 소송 져
이만의(65·사진) 전 환경부 장관이 30여 년 전 교제를 했던 여성의 딸과 벌인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미국 시민권자 A씨
-
“한국에서 중도는 외톨박이 … 법관은 외로움 감수해야”
이홍훈 대법관은 65세 생일인 다음 달 1일 정년 퇴임한다. 변호사 등 재야 출신을 제외하면 역대 세 번째, 27년 만에 처음으로 정년 퇴임하는 대법관이다. -대법관이 정년 퇴
-
[브리핑] “조봉암 유족에게 1억2700만원 보상”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의 유족에게 1억2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
-
대법원 “불법 도청된 내용 보도 정당성 없어”
이용훈 대법원장 “만약 피고인 행위가 정당행위로 허용된다면 장차 국가기관 등이 불법 감청·녹음을 해 언론기관에 공개하더라도 이를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 강진구 2년6월형 확정
대법원 3부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만들어 친북 활동을 한 혐의(이적단체구성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2)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
박시환대법관 "부담은 됐지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다"
“부담은 됐지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인정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 대법관은 28일 문화일
-
박시환의 고뇌 … ‘노무현 인연’ 대신 법의 길을 택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인 차한성 대법관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주문을 읽어
-
“돈 줬다는 박연차 진술 신빙성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가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이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
[사설] 이광재 강원지사의 사법적 도전과 실패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는 우리 사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어제 대법원은 무죄라는 이 지사의 주장을 물리치고 박연차
-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정치 생명, 노 정부 때 임명된 박시환에 달렸다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광재(46) 강원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난다. 대법원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기 때문이
-
서울대법대·남성·판사출신 … 스스로 고립시키는 대법원
법원 구성의 다양화(diversity on the bench).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물들을 판사 자리(bench)에 앉히는 것을 말한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 원칙을 ‘황금률’로
-
[사설] 사법권력, ‘그들만의 리그’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력과 공론화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에서 결론 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다. 새만금 사업, 여성의 종중원(宗中員) 자격, 수도
-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잇따라 퇴장
이광범(52)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사법부의 기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노무현 정부 시절 이
-
정동기 “7억 중 3억은 세금 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2·31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일
-
여성 1호 대법관 출신 … 소수자 권익 관심 많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김영란(54·사법시험 20회) 전 대법관은 한국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이다. 2004년 대법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