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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물 파손 땐 민사 배상까지 하게 해야”
법무법인 태평양의 창립자인 김인섭(73·사진) 명예 대표변호사는 요즘 ‘법치주의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원로 법조인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법치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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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헌절에 국제 망신 쇼 벌이는 한심한 국회
제헌절 61주년 아침이다. 61년 전인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을 공포한 날이다. 당시 잃었던 나라를 되찾아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들어가는 선조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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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극한대결, 해법을 묻다 ①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한국인은 지금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세상엔 좌우파의 진영(陣營) 논리와 아우성만 가득하다. 언어는 소통이 아니라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상대를 공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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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내 공식 헌법논의기구 설치하라
사흘 뒤면 61주년 제헌절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가 돼 왔지만 올해 제헌절은 참담한 기분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헌법 제1조에 명시한 대로 ‘민주공화국’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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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중도강화론’ 성공의 조건
사회과학자의 꿈은 좋은 이론을 만들어 현상을 서술·설명·예측하는 것이다. 좋은 이론을 만들면 이를 정책결정자들이 사용할 것이며 그 결과 세상은 보다 살기 좋게 될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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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도 지옥도 예정돼 있어 … 삶 속에서 스스로 증명하라
관련기사 청부론 편 장 칼뱅 탄생 500주년 ‘캘빈과 홉스(Calvin and Hobbes)’는 1985년부터 95년까지 세계 2400개 신문에 연재된 미국의 인기 만화다.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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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민주주의 후퇴, 누구 책임인가
미국에 있는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해마다 ‘세계의 자유’ 보고서를 발표한다.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인권이란 두 범주를 각각 1점부터 7점까지 평점을 매기는데 북한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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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판사와 정치인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과연 우리에게 어떤 판사가 좋은 판사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내 주장을 잘 들어주고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좋은 판사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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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판사와 정치인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과연 우리에게 어떤 판사가 좋은 판사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내 주장을 잘 들어주고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좋은 판사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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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토론과 다수결, 왜 그리 어렵나
장마철이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가뜩이나 짜증나기 십상인 터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짜증 지대로’다. 한반도 아래쪽에선 비정규직법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고약한 일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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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가면 왜 엉망되나
반신불수 상태에 빠진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실상이 또 한번 드러났다. 비정규직법을 이대로 놔두면 수십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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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 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 거꾸로 가나
우려대로 시한을 넘겨 ‘비정규직’ 사태가 터진 것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장애를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이다. 먼저 당정의 부실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고용 시한의 해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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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키워드로 읽는 과학책 ④ 인간
갈릴레이 망원경 발명 400년, 다윈 탄생 200년, 과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남다른 2009년입니다. 근대 과학혁명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중앙일보와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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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오늘] “한국 위하는 범위 내에서 친일” 내선일체 옹호한 윤치호의 변명
윤치호(1864~1945)는 17세 나던 1881년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었다. 1883년 5월, 2년 남짓한 그의 유학생활은 막을 내렸다. 그때 영어를 할 줄 아는 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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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의 시시각각] 밀물은 모든 배를 띄워 올린다
당 태종이 어느 날 좋은 활을 얻었다. 어려서 궁술을 익혀 활을 볼 줄 안다고 자부하던 그였다. 장인을 불러다 자랑을 했다. 그러나 장인은 고개를 저었다. 자존심 상한 황제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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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시시각각] ‘이념Ⅰ’과 ‘이념Ⅱ’
마이클 잭슨은 지금쯤 달 위를 걷고 있을 것이다. 살아서 그는 이념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을까. 인종차별은 몰라도 좌·우를 고뇌한 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잭슨뿐 아니라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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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화해와 포용 함께하는 ‘중도의 길’ 돼야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오래된 것이다. 원래 ‘진보주의(liberal)’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념을 뜻했는데, 1823년 스페인 혁명 중에 절대군주제에 반대한 파를 ‘리베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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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 국회에 돗자리가 깔렸다
‘(미디어 관련법은)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홍준표 ·원혜영 ·문국현 원내대표 3명은 합의 문구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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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칼럼] 탈레반과의 전쟁, 군사작전만으론 안 된다
파키스탄군이 최근 스와트 밸리 지역에서 전력을 다해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을 공격한 것은 탈레반 소탕에 별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과거의 태도와 대조된다. 이번 공세로 탈레반은 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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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으로 파산한 한국의 보수
보수주의는 민족과 국가·종교·전통문화의 가치관을 유지 내지는 복원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19세기 유럽에서는 농업 중심의 장원경제에 기반을 둔 왕실과 귀족 그리고 이들의 보호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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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0%가 혁명후 세대, 그들은 자유를 꿈꾼다
관련기사 “사장 그대로인데 전무 바뀐다고 업종 달라질까” 12일 이란 대선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야당 후보인 미르 호세인 무사비의 지지자들이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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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대의 보여주고 진보는 반감 극복해야”
우리 사회에서 갈등은 일상화됐다. 이슈가 생기면 전선이 명확하게 갈린다. 보수·진보 모두 상대의 말에 귀를 닫고 있다. 반면 통합을 부르짖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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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의 시시각각] 버스는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옹졸한 소시민인지 깨닫게 해주는 물건이나 상황들이 있다. 나의 경우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버스가 그렇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빨간색 광역버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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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처방’화두 던진 MB 정치제도 개혁까지 고민하나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박희태 대표(右)와 안상수 원내대표(左) 및 소속 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 개회에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