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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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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막는다는 '익명출산제'…명칭부터 난관 수두룩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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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공직으로 간 아가동산 변호사들'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3월 16일, 사이비 종교단체인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A,B,C가 민변 소속이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변호사는 민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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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이어 후쿠시마 선봉 섰다...이재명 옆 '시위대장' 박석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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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 파견제도, 특권 놀이터 전락"...한동훈 "허위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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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가 맞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협의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예외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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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삼청교육대 갇힌 피해자…法 "국가가 9000만원 배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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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와 '외교상 국익' 저울질… 대법, 외교부 손 들어줬다
대법원 전경. 뉴스1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외교적 이익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 2015년 12월 우리나라가 일본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놓고 협의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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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제청권에…"균형이 가장 중요" 고심하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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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1.5억 중 강제동원 피해자에 400만원…시민단체 해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수억 원을 기부받고도 피해자 지원금으로 소액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단체는 "기부금은 피해자 생계 지원이 아닌 인권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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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국가에 통합된 시민단체
정효식 정치에디터 통합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다. 특히 태생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NGO)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 국가에 포섭되고 통합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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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태우 유죄에 "비리 고발은 공직자 의무…판결 유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장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현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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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尹 1년 여당 내분, 태도 논란에 발목…파업 대응, 안보로 반전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국정 지지율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에 일부 상승이 나타났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반영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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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라이프톡] 김남국의 열정과 집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김남국(41) 민주당의원은 학창시절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다고 한다. 김남국 변호사 시절인 2019년 촛불집회 사회자로 갑자기 유명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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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진상 변호인들 "기록 400권, 다 읽기 전엔 재판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hatGPT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하루 한 권(500쪽)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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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확신한다” 황인철의 민청학련 변론, 기림비에 새겨지다
고 황인철 변호사의 30주기를 맞아 10일 고인의 고향 대전에서 기림비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나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그에게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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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인권변호사' 황인철 30주기... 고향 대전에 기림비 세워져
"나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그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지리라는 것도 의심치 않는다. 변호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토로될 지경에 이르면, 도대체 이 재판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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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년 여당 내분, 태도 논란에 발목…파업 대응, 안보로 반전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국정 지지율 분석 김성탁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에 일부 상승이 나타났다. 최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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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그릇"이냐 "재자연화"냐…정부·환경단체 물 해법 놓고 충돌
지난해 7월 26일 대구 문산취수장 앞 낙동강 짙은 녹조가 발생했다. 녹조 원인 생물인 남세균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를 채워 물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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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한다는 말은 요즘 믿기지 않는다.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다른 쪽에 부여된 권리를 빼앗기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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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미안해, 편히 쉬렴' 1500마리 개들을 위한 위령제 열려...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4.08 오후 3:12 '미안해, 편히 쉬렴' 1500마리 개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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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 권경애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에…野 "자격 회수해야"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 조국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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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 사건 사고' 용어부터 달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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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