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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전 재산 기부하고 싶은데" 연락 끊긴 가족들 찾아오면
피상속인 원하는 방식의 유증을 위해선 유언장 작성을 하는 게 안전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금융 SOS]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하고 떠나고 싶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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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성을 가는’ 친양자 입양, 독신자도 가능해진다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9) 법무부는 2021년 11월 9일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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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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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현재는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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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헤어진 커플에 “반려견 한 달씩 번갈아 길러라”
지난 6월(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도그쇼에 참가한 불독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커플이 헤어진 이후 기르던 반려견을 각자 한 달씩 번갈아가며 돌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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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펫심’ 잡아라…‘개 식용 금지’ 화두로 떠올라
━ 대선주자들 반려동물 복지 경쟁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마하트마 간디)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차기 주자들이 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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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친척의 갑질,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 값 1000만원
중앙포토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로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이나 계산법을 제대로 명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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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안고 '찰칵'…유력 대선주자들 1500만 '펫심' 겨냥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스타그램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애견 행보’를 보이며 펫심을 자극하고 있다. 친근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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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볼트 전류로 이웃집 개 두 마리 죽인 50대 “시끄러워 그랬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600볼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배터리를 이용해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죽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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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입법예고, 학대 때 처벌 세질 듯
법적으로 ‘물건’이었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민법에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1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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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예고…동물학대 처벌 세지나
7월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법적으로 물건이었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동물 자체로 올라갈 전망이다.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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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동물보호 강화'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반려동물 한마당에 참가한 반려견들. 뉴스1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됐던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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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로 찌리릿"…디시갤 '길고양이 학대' 전시 논란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에서 이용자들이 공유한 길고양이 사체. 온라인 캡처 “생명에 지장 없으면서 재밌는 방법은 전기충격기로 찌리릿 해주는 거.”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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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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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방지법' 생전 상속재산도 환수해야" 국민청원 등장
불효자 방지법에 소급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픽사베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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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합의 땐,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제도 변경 추진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을 법에 담고, 이혼 등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겐 자녀가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녀의 성(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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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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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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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한 부모 상속도 없다"…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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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체류연장 목적 난민 재신청 제한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뉴시스 정부가 난민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체류연장 목적으로 남용되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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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마라"···62년만에 사라지는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매’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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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면 상속 못받는다? 낙태 허용하면서 이 법은 놔둔 정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낙태죄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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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세미나 "디앱·마진거래 운영자도 VASP될 수 있어"
[출처: 조인디] “기존 금융 규제 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행위 간 규제 경계 명확화 작업이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업계 관계자들이 주저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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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죽어나가자…법무부 '회초리 교육' 법으로 금지 추진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9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