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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고 무책임”…16세 선거권 반대 시위 서울대 교수
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조 교수는 9일부터 13일까지(11일 제외) 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한다.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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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친척의 갑질,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 값 1000만원
중앙포토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로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이나 계산법을 제대로 명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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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범여 의원들은 이날 위헌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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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단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 촉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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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안고 '찰칵'…유력 대선주자들 1500만 '펫심' 겨냥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스타그램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애견 행보’를 보이며 펫심을 자극하고 있다. 친근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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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볼트 전류로 이웃집 개 두 마리 죽인 50대 “시끄러워 그랬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600볼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배터리를 이용해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죽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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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입법예고, 학대 때 처벌 세질 듯
법적으로 ‘물건’이었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민법에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1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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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예고…동물학대 처벌 세지나
7월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법적으로 물건이었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동물 자체로 올라갈 전망이다.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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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동물보호 강화'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반려동물 한마당에 참가한 반려견들. 뉴스1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됐던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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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로 찌리릿"…디시갤 '길고양이 학대' 전시 논란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에서 이용자들이 공유한 길고양이 사체. 온라인 캡처 “생명에 지장 없으면서 재밌는 방법은 전기충격기로 찌리릿 해주는 거.”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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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8개월 앞두고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더불어민주당 언론법 주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주당의 언론 길들이기용 입법 움직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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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구하라법은 짝퉁…버림받은 자식에 되레 상처"
━ '구하라법' 발의한 서영교 "법무부 안은 가짜"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사망 당시 28세). 사진은 2017년 10월 한 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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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펫심의 힘…반려동물과 사랑에 빠진 대선주자들
유권자가 아닌 반려동물도 내년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유력 대선주자들이 최근 잇따라 ‘애견 행보’를 보이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선주자의 동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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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만 1500만명…요즘 대선주자들, 개 끌어안고 웃는다
반려동물 관련 행사가 대선 주자의 필수 방문 코스로 부상하고 있다. 22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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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같은 성(姓) 써야"…日 합헌 결정에 "시대착오적" 반발 커져
"굉장히 기대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써 왔는데…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부부동성(同姓) 제도'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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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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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하면 자녀 재산 못받는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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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OS] 주택연금, 배우자 사망해도 나온다
80대 A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4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50만원가량 주택연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곧바로 주택연금이 끊겼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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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떠난뒤 뚝 끊긴 주택연금, 그뒤엔 연끊은 아들 있었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 80대 A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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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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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가족의 개념이 달라진다.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한 현행 법률도 바꾸기로 했다. 민법에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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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아빠 성' 따르는 원칙 폐기, '이모님' 신원 국가가 보장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폐기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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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건희 유산’ 발표…상속세 12조 어떻게 낼까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중앙포토] 삼성이 오는 28~29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내용 및 상속세 납부 계획·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고 이 회장이 남긴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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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방지법' 생전 상속재산도 환수해야" 국민청원 등장
불효자 방지법에 소급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픽사베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는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