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담당검사 직무소홀/대검서 징계하기로/전과 누락사건

    인천 「꼴망파」 폭력조직두목 최태준씨(38ㆍ복역중) 전과누락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 수사부 한부환 부장검사는 17일 검찰ㆍ경찰이 적극적인 고의성은 없으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수

    중앙일보

    1990.11.18 00:00

  • 미인도사건 경관/검찰 불기소 처분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일 조선중기의 보물급 고서화인 공제 윤두서의 『미인도』 일본 밀반출사건 은폐조작과 관련,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서울 강동경찰서 장인성경사

    중앙일보

    1990.11.02 00:00

  • 의료사고 피해환자 속수무책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오진이나 치료방법 잘못으로 발생하는 의료과오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이런 사고발생 시 환자 측은 물론 담당수사 요원까지도 전문지식을

    중앙일보

    1990.08.18 00:00

  • 거짓진술 풀려났다가 7개월만에 검찰구속/교통사고 운전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최용석검사는 1일 교통사고를 낸뒤 상대방의 과실인것처럼 허위진술해 무혐의 처리된 허위진술해 무혐의 처리된 화곡교통버스운전사 임병헌씨(4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중앙일보

    1990.08.01 00:00

  • 대구보선때 정호용씨 사퇴사건 관련/검찰/노대통령 「공소권 무」처리

    ◎김영삼대표등 12명 무혐의 검찰은 26일 지난4월 실시된 대구서갑구 보궐선거과정에서 정호용씨(무소속)후보사퇴와 관련,국회의원 선거법위반등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노태우대통령

    중앙일보

    1990.06.27 00:00

  • 의료사고 처리 공정성 아쉽다.

    최근 미국의료계에서 「구급차 추적자(Ambulancechaser)」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소송할 수 있을만한 의료사고를 찾아다니며 환자와 그 가족들을 충동질하는 변호사들을 이르는

    중앙일보

    1990.06.23 00:00

  • 새벽 차도누워 자는 사람/역살운전자 불기소 처분/서울지검

    ◎“방어조치 요구하기엔 무리”/운전자 과실범위 축소 첫 적용 서울지검 형사6부 국민수검사는 31일 『새벽 큰길의 차도에 사람이 누워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조심운전을 하도록 운전자에게

    중앙일보

    1990.05.31 00:00

  • 서사장 출근 사흘째 저지/KBS대책위 형사고발 보류

    제작거부 10일째에 접어든 KBS사태는 21일에도 서기원사장과 사원들의 비상대책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종전의 입장만을 고수,돌파구를 찾지못하고 있다. KBS사원 2백여명은 19,

    중앙일보

    1990.04.21 00:00

  • 경제실정 대책 촉구/국회상위/야인사 동정도 파악하나

    ◎“20일께 물가안정 대책발표”답변 국회는 17일 법사ㆍ내무ㆍ재무ㆍ경과ㆍ건설등 5개 상임위를 이틀째 열어 공작정치와 3당통합비사등을 추궁하고 금융실명제유보와 최근의 물가불안ㆍ증권시

    중앙일보

    1990.04.17 00:00

  • 내무위­윤관선관위장 「부정공방」(초점)

    ◎다시 무디어진 「선관위 서슬」/“불법 왜 고발않나”“재선거 할까봐”/“돈봉투 배포 확인 안된다” 해명/중립성여부 또 논란 16일 국회 내무위에선 대구서갑구 및 진천­음성의 보궐선

    중앙일보

    1990.04.17 00:00

  • 흉악범 퇴치에 법적 보장

    대전지검 형사2부 윤종남 부장검사는 31일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와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에게 총기를 사용 숨지게 한 가장과 경찰관등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3

    중앙일보

    1990.03.31 00:00

  • 박근혜씨 무혐의 처리/명예훼손 피소사건

    서울지검은 9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된 박정희대통령의 큰딸 근혜씨(38ㆍ전영남대재단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영남대 전신인 전청구대재단이

    중앙일보

    1990.03.09 00:00

  • “가정집강도 사살 정당방위로 인정”/새벽 자녀인질에 공기총 두발쏴

    【대전=김현태기자】 7일 새벽 대전시 도마동 81의49 윤태응씨(34) 집에 침입,어린 자녀를 인질로 금품을 요구하다 윤씨가 쏜 공기총 2발을 맞아 중상을 입었던 20대 강도범이

    중앙일보

    1990.03.08 00:00

  • 최규하씨 불기소/검찰의 조사과정과 결정 의미

    ◎정치문제 편법 해결에 쐐기/절차 문제삼기 보다는 진실 들었어야/서로 「모양」 고려 최씨 입원 병실서 조사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국회고발로 처리결과가 주목됐던 최

    중앙일보

    1990.02.28 00:00

  • 의원 2명 불구속기소ㆍ8명 무혐의/대검수사 발표

    ◎입건 21명중 2명은 약식기소 대검은 30일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현역의원 21명중(민정 5ㆍ평민 9ㆍ민주 7) 이교성의원(평민)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중앙일보

    1990.01.01 00:00

  • 이원조 의원 고발/5공특위

    국회 5공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5공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원조의원(민정)을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석유사업기금 관련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5공특위는

    중앙일보

    1990.01.01 00:00

  • 이돈명 총장 등 3명|불구속 입건

    【광주】광주지검은 28일 조선대생들의 총장 고발사건과 관련, 이돈명 총장·조명내 교무처장(58)·박열 교수(45)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박태상 이사(61

    중앙일보

    1989.12.28 00:00

  • 영을선거사범 흐지부지 마무리

    서울영등포을구 재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해온 서울지검남부지청은 9일 총 21건 37명 중 박준규 민정당대표·김대중 평민당총재·서동권 안기부장·김차현 치안본부장·나웅배 민정당후보(당선)

    중앙일보

    1989.11.09 00:00

  • 야-검찰, 불신 속에 권위 싸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둘러싸고 국회와 검찰간에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노동위가 국감에서 공안 합수부의 노동자 구속과 관련, 검찰총장의 출석을 의결함으로써 비롯된 이

    중앙일보

    1989.09.30 00:00

  • 수사기관 가혹행위|5백94건 검찰고발

    87년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불법구금·폭행·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모두 5백94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7건만이 혐의가 인정돼

    중앙일보

    1989.09.22 00:00

  • "15시간 동안「무혐의」밝혔다"|김대중 총재, 검찰수사 반박내용

    검찰에서 15시간 여 조사 받았는데 나에 대한 혐의에 대해 아무런 유감없이 설파했고 할말 다하고 밝힐 것 다 밝혔다. 검찰 측은 서 의원 진술을 토대로 질문했고 서 의원 비서관이

    중앙일보

    1989.08.23 00:00

  • "변호사부인 40억 계 사기"

    변호사의 부인이 서울강남일대의 부유층 부녀자 70여명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 40여억 원의 곗돈을 빼돌린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

    중앙일보

    1989.07.08 00:00

  • 국회 위증고발 실효없다|검찰서 상망부분 무혐의 처리

    지난번 국정감사및 청문회결과 국회가 위증고발한 4건 6명에 대해 검찰이8일로 수사를 매듭지었으나 고발된 혐의의 많은 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고 일부는 기소중지로 사실상 수사가 종료돼

    중앙일보

    1989.06.10 00:00

  • 헛손질 하다만 「위증고발」

    지난 8일 검찰이 허문도·이상재씨에 대한 위증고발사건 처리결과를 국회에 통보함으로써 국회가 위증고발한 4건 6명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 구속기소는 전혀없이 무혐의

    중앙일보

    1989.06.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