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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재산상 유형무형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

    중앙일보

    1987.01.24 00:00

  •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는 먼저 구속부터 하는 것이 형법이나 사법제도의 기능이 아니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파괴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를 위험한 경우에 한해, 그것도

    중앙일보

    1986.12.03 00:00

  • 보석제 활용 건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은호)는 15일 『최근 수사절차의 편의를 위해 인신구속이 남용되고 기소후에도 부당한 구속상태가 안일무사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구속피고인에 대

    중앙일보

    1986.11.15 00:00

  • "미결수는 무죄추정 기본인권 보장해야 "

    재소자의 인권과 교정제도 발전을 위한 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정국장회의가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쉐라톤워커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린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앙일보

    1986.09.19 00:00

  • 「독 나무 열매」의 법리

    독(독)이 흐르는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다. 독 나무에서 감미로운 과일의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미국의 대법원이 법리의 전개에 원용했던

    중앙일보

    1986.07.29 00:00

  • 강제된 임의동행

    경찰의 「임의동행 강요」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 신문지상에 크게 취급되는 것만 보아도 그 동안 임의동행이라는 구실아래 강제동행이 얼마나 자행돼 왔는

    중앙일보

    1986.06.07 00:00

  • 사법부의 새 면모

    김용철 대법원장은 23일 취임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새 사법부 운영 전반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오늘의 사법부에 부여된 가장 큰 사명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며 앞으

    중앙일보

    1986.04.24 00:00

  • 「가정파괴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 김용수, 무죄』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1년 5개월 운명의 시련에 지친 김씨의 얼굴에는 경련같은 파문이 스쳐갔다.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

    중앙일보

    1986.03.20 00:00

  • 출국금지 신민위원등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

    「의사당사태」 및 「고대앞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신순범 장기욱 박찬종의원등 신민당소속의원 9명과 한광옥민추협대변인등 재야인사 4명등13명은 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결

    중앙일보

    1986.02.01 00:00

  • '문화원공판'서 피고인에 첫존칭

    대학입시라면 미주알고주알 간섭하고 있는 문교부가 정작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미흡해 수험생이 희생당하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자 "그건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뺌. 문교부는 특

    중앙일보

    1986.01.16 00:00

  • ″장기구금 상태의 자백 인정못해〃서울지법 항소심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14일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돼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됐던 이영수피고인(32·교

    중앙일보

    1986.01.14 00:00

  • 「구속의 피해」생각좀 해보자

    설흔일곱번째 인권주간을 맞아 인권을 옹호하자는 성명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여느해와는 달리 구속과 연행, 체포와 압수·수색이 유달리 많았던 탓인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

    중앙일보

    1985.12.11 00:00

  • 생존권과 자유권-인권주간에 생각한다

    인권주간을 맞았다. 우리는 해마다 인권주간을 갖고 인권을 강조하지만 오늘처럼 인권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인권신장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때가 없었던 것 같다. 기본적 인권이란 한마디

    중앙일보

    1985.12.09 00:00

  • 변호사 정지명령취소청구소송 내

    박찬종 의원 변호인단은 27일 법무부의 박의원 변호사업무정지 명령에 불복, 행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솟장에서 박의원에 대한 변호사직 업무정지명령은▲

    중앙일보

    1985.09.27 00:00

  • 「학원안정법」시비…정부설명자료|"「선도처분」에불복신청할수있다〃

    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

    중앙일보

    1985.08.12 00:00

  • 법전속에서 잠자는 법정신

    『이봐 증인, 당신 말이야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검사의 거친 다그침에 환갑을 지낸 증인은 멍하니 법정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4월25일하오5시쯤 서울지법 제1××호 법정.

    중앙일보

    1985.05.02 00:00

  • 「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중앙일보

    1984.12.25 00:00

  • 석방된 구속자 59%

    구속 피의자의 절반이 넘는 59%가 불필요하게 구속된 것이었다는 법원당국의 통계는 우리 수사기관의 행태를 다시금 엿볼수 있게한다. 『모든 피고인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

    중앙일보

    1984.10.17 00:00

  • 무턱댄 구속… 59%가 풀려난다

    경찰과 검찰등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피의자중 59%는 불필요하게 구속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재야 법조계에서 현행 구속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

    중앙일보

    1984.10.16 00:00

  • 흉기소지만으론 처벌못한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재 일선 수사기관에서 단순 흉기소지자도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중앙일보

    1983.09.30 00:00

  • 「명성」인허가과정 추궁

    국회는 31일 강경직재무·배명인법무·안무혁국세청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법사위를각각 열어 명성사건에 대한 정부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여야는 회의에 앞서 재무위의회기문제와 회

    중앙일보

    1983.08.31 00:00

  • 사설

    서른다섯번째 제헌절을 맞는다. 48년7월17일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한 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수 천년을 내려온 비제왕정과 결별하고 사상처음으로 현대국가로서의

    중앙일보

    1983.07.16 00:00

  • 인권선언의 정신

    34회 인권주간을 맞았다. 유엔이 1948년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본다. 그 선언은 국민과 국가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

    중앙일보

    1982.12.07 00:00

  • 유죄의 확증

    『의심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죄인정의확증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한다는 형사재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항소심 재

    중앙일보

    198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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