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택시 운영 면허취소/교통부/검찰에 고발 세무사찰 병행
교통부는 27일까지 전국택시회사의 경영실태에 대한 집중조사를 펴 지입경영업체에 대해 감차 또는 사업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
「비약사 조제」처벌 완화/“합리적으로 고쳐 단속에 실효”
◎화장품은 제조허가 쉽게/보사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사부는 30일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인접시도 운행택시/할증료 없앤다/3월부터
◎인구 30만이상 도시 적용/승차거부·합승 “20일 운행정지” 교통부는 15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분리,운행구역을 조정하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
건설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등 단속
건설부는 오는 11월부터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중취업한 경우를 집중 단속,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에
-
진료비 부당청구/65개 병·의원 적발/6곳 의보요양기관 취소
◎보사부,5억8천만원 환수 보사부는 20일 지난 1∼3월 의료보험 진료비의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전국 81곳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조사를 실시,환자들에게 규정보다 2∼3배 더
-
자격증대여 돈벌이/공무원 300명 적발
◎인허가분야 중하위직 성행/관할사업장 상대 「높은 사례금」강요도/건축·설계·통신·토목기사증 악용/정부 특감반,업자 등 7천명 추적 정부는 최근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
자가용영업 백80일 “정지”/개인택시 「대리운전 2범」 면허취소
자가용 불법영업과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교통부는 11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면허 취소등 처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제까지 자가용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
의사 의뢰 없이
보사부는 9일 틀니 등 치과기공물은 반드시 치과의사의 의뢰서에 따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음주운전사고 3년간 면허정지/치안본부 11월부터 시행키로
◎면허시험 세번 떨어지면/6개월간 응시자격 박탈 1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을 3회이상 불합격하면 6개월간 운전면허응시자격이 박탈되고 음주운전등 중대교통사고를 내면 현행 면허취소기간 1
-
단순 교통사고 입건않는다/피해자 합의하면 불문
◎밀린 범칙금 즉심대신 과태료 추가/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치안본부는 12일 사업용 차량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단순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별도 처벌은 물론
-
의보진료비 부정 청구 53개병·의원 적발
의료보험 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전국 53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21일 의료 보험 진료비를 부정 청구한 혐의가 있는 58개 의료 기관에 대해
-
택시기사 자격시험 치른다
교통부는 23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택시운전기사 자격 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 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전국 66개 병ㆍ의원서 진료비 부당청구
보사부는 15일 의료보험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한 66곳 의료기관을 적발해 4곳은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16곳은 경고처분하는 한편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부정 청구액
-
민영TVㆍ라디오/내년 하반기 방영
◎수도권만 TV채널 5번 연내 허가/방송광고공사는 계속유지/MBC민영화도 유보키로/방송 구조개편안 확정발표 정부는 14일 현행 공영방송체제를 공민영 혼합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
“민방 누가 갖나” 최대관심/방송구조 개편안 전망과 문제점
◎1ㆍ2TV 특성화「교육」 독립/KBS 대폭 축소 진통 클듯/광고공사ㆍ방송위는 계속 남아 “영향력 행사” 정부가 2년여 가까운 고심끝에 내놓은 방송구조 개편안은 크게 보아 ▲민영
-
진료비 허위ㆍ과다청구한 병원 34곳 의보기관취소
의료보험 진료비를 고의로 허위ㆍ과다 청구해 보험재정을 축낸 전국47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14일 의료보험 진료비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 10월
-
태아 성 감별한 의사 8명 적발/5명 두세달 자격정지
보사부는 25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8명을 적발,5명은 2∼3개월간 자격정지,3명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등 태아 성감별 행위에 첫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의
-
개인택시 면허발급 문제 많다
서울시의 개인택시면허발급에 문제가 있다. 허위경력증명서로 면허를 받았던 88대(84∼86년 분)는 서류조작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면허취소 처분됐고 지난해 면허발급 때 자격 미달 자
-
사고를 안고 「달리는 흉기」-세밑 음주 운전 기승
세밑 밤길에 만취 자가용이 무법자로 날뛴다. 마구 달리다 곳곳에서 들이받고 부딪쳐 숨지고 다치고 달아나고…. 한밤 경찰이 공포를 쏘며 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택시를 기다리던 모녀
-
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요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조감 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감면 △창업지원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
민원업무 50종 처리과정 공개
내무부는 내년 l월 1일부터 토지형질변경, 식품제조업 허가, 장의사·예식장 영업허가 등 주민이해와 직결되는 인·허가업무 50종의 접수 처리내용들을 사전·사후에 공개키로 했다. 또
-
대형건설업체 하청|등록 받은 업체에만 건설업 법 일부개정
정부는 19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대형건설업체는 하청업체로부터 등록을 받아 이들 등록업체에만 하청을 주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설업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원·하도급자
-
정업·면허취소 줄이고 벌금액을 2∼5배 높여
건설업법이 전면 개정된다. 건설부는 3일 건설업체의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벌보다 벌금·과태료를 많이 내게 하는 방법으로 처벌기준을 바꾸고 하청업자등록제·기술개발준비금적립제실시
-
새보험 만기땐 원금도 보장|저축성보험, 어떤것이 있나
새로운 보험상품이 많이 개발되어 나오고있다. 국내보험시장은 많은 보험업체들에 비하면 그리 큰것은 아니다. 협소한 시장에서 보험인구를 끌어들이자니 보험업계는 새상품을 새로 선보이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