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된 정보라도 영업비밀"…맥주제조기 유출 사건 결말은
대법원 전경. 뉴스1 부품 혹은 기술 일부가 공개된 정보라도 이들을 조합하는 방식이 새롭고 가치있는 정보일 경우 ‘영업비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공천에…여성계 "사퇴하라" 반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
"파묘하면 귀신 분노? 다 옛말"…무덤도 자식 따라 수도권 간다 [르포]
지난 9일 오전 7시 장례지도사 박인식 두손장례개발 대표(50)가 삽 두 자루를 들고 경북 봉화 천주교 공동묘지 앞에 섰다. 잠시 뒤 도착한 인력사무소 직원 A씨는 “인력사무소에
-
'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 9명 유죄
지난 2018년 9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수원지법은 사고 발생 5년 5개월 만인 16
-
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당했다, 귀농 부부 덮친 지옥의 10년 유료 전용
지난 초가을, 한 변호사로부터 10년 동안 재판을 14차례 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을 들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다기에 궁금해져 찾아봤다. 어두운 밤 한 사내가 경찰들과
-
노조원 부당 전보·승진 제외…MBC 김장겸‧안광한 유죄 확정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안광한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안
-
변호사비 대납, 증권사 주가조작…검찰 맞닥뜨린 '닮은꼴 수사'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 가운데 등장 인물은 다르지만 혐의 구조가 비슷한 사건들이 꽤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
"위장 경찰 성매매 의사 없었다" 포주 무죄 내린 2심 뒤집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손님에게 성매매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을 불러 손님의 방에 들어가게 한 것만으로 성매매 알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폰 뒤지니 또다른 2명 불법촬영…2심 무죄, 대법서 뒤집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한 30대 남성이 불법촬영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불법 촬영물을 제출했지만, 2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
-
가족도 몰랐다…27년간 60곳 돌며 관절수술한 가짜의사의 최후
수원지법. 연합뉴스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 ‘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3일 공문서
-
이화영 이어 이재명에도 '위증교사' 검토…검찰 이중효과 포석?
2023년 5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구미시 호텔금오산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개발사업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
리스크 안고도 최민희 고집하는 野…MB때 '거수기' 악몽 탓?
1대 3이냐, 3대 2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
'보조금 사기 의혹' 윤미향 미소…1심 8개 혐의 대부분 무죄
“피고인 윤미향이 기망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각종 후원금·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길원옥
-
"야, 대머리" 놀림에 총도 쐈다…사기꾼의 타깃 '100만 탈모인'
머리카락은 동성에게는 힘을, 이성에게는 매력을 어필하는 수단이다. '탈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
檢, '광화문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에 징역 4년 구형
광복절 집회 주도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
-
'통매음' 뭐길래…"남친이 고소 당했는데 헤어져야 할까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XX 같은 X아. XX 보여봐.’ 지난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
의사가 시켜서 환자 실밥 풀었는데…간호조무사 유죄 확정 왜
의료인이 아니면서 성형수술 환자의 실밥을 제거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중앙포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
[단독]단국대도 침입 아니라는데 기소…文비판 20대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건조물 칩입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자 항소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청년 A씨가 검찰의 상고 포
-
‘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2심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20대 청년 A씨가 22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
-
[단독]'文대자보' 20대 2년만에 무죄 "불법침입? 文사진 괘씸죄"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해 22일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청년 A씨는 "대자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
-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0.251% '만취'…"변명 여지 없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
[단독]"일손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출근" 40대 확진 회사원 최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7일간 격리 통보를 받은 40대 남성 A씨는 격리 5일째인 지난 18일 저녁 느닷없이 경찰 ‘피의자’가 됐다. 오후 8시
-
김건희 팬카페 운영진, ‘김건희 신딸’ 의혹제기 최민희 전 의원 고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펜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가 3일 서울시 마포경찰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최민희 전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하고
-
[강찬호의 시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엔 독?
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법원의 잇단 유죄 판결로 ‘범죄자’ 신세가 되고 있다. 측근 중 측근으로 꼽히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공작 가담 혐의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