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어 이재명에도 '위증교사' 검토…검찰 이중효과 포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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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구미시 호텔금오산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개발사업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에서 위증교사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19년 2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받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가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이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공범인) KBS 최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증언이 거짓이고 이 대표가 김씨가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02년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 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는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진술은 이 대표가 결국 2020년 7월 무죄를 확정 받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허가 브로커 김인섭(55)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자 이 대표에 앞선 성남시장인 김병량씨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다.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씨 사이의 당시 통화내용 등을 확보한 검찰은 김씨에게 위증혐의를 추가해 조사중이다. 지난 3월23일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지난 3월28일 검찰 소환 조사 등에서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류인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배임 혐의)와 무관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위증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였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원지검, 이재명 측근 이화영 위증교사 혐의 수사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도 이 대표와 함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 경기도

한편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도 최근 이화영(60)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에 위증교사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 쌍방울그룹과 경기도, 그리고 북한 사이에 연락책 역할을 한 안부수(58)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최근 위증 혐의를 자백하고 이 전 부지사의 사주를 폭로하면서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혐의 등에 관한 공판 초기 “(뇌물 공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오래 전인) 2006년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사이”라고 밝혔던 안씨는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소개로 (2018년) 김 전 회장을 알게 됐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기 1주일 전쯤 그를 만났는데 나한테 ‘김 전 회장이랑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으로 하자’고 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9일 공판에서도 안씨는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 비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조사받고 내용을 보니까 내가 경기도에 많이 당했다”라며 “마음을 다시 먹은 거고 전자의 것(증언)은 제가 전부 비호하기 위해서 (위증을) 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전 부지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잇단 위증교사 혐의 수사는 이중적 효과를 노린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혐의를 추가하는 것 자체가 핵심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미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재판의 기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출신 변호사는 “핵심 증인이 위증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된다면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이 대표의 혐의를 규명할만한 똑부러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지류 수사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위증을 했고 부탁을 받았다는 자백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 혐의를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무조건 해야 하는 수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