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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스쿨 변시 합격률, 지역할당 인재 최대 17%p 낮았다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중 지역할당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 학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학교별로 최대 17%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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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에 법정싸움까지…대한변협회장 선거 3파전 관전포인트
후보 간 네거티브 캠페인에 법정 싸움까지 뒤범벅되면서 차기 대한변협회장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내년 1월 16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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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전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2023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취업 이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재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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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의 민낯
인간 이하 인간 이하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 지음 김재경·장영재 옮김 웨일북 교만의 요새 마사 너스바움 지음 박선아 옮김 민음사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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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터멘셴·기치쿠...상대를 인간 아닌 존재로 보는 인간의 민낯[BOOK]
책표지 인간 이하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 지음 김재경‧장영재 옮김 웨일북 책표지 교만의 요새 마사 너스바움 지음 박선아 옮김 민음사 토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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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존안자료 부활…국정원 신원조사 대폭 늘린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 자료’가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한다. 현 정부 들어 현행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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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적 학회 뺀 토론회 여는데…첫 발표자도 '쓴소리'
지난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열면서 공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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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금 왜 ‘경찰 개혁’ 해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했고 일선 경찰도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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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핵관' 뜨는 검찰의 시대지만…"한동훈 이을 특수통 나오겠나"
문영호 변호사(오른쪽)의 2003년 대검 기조부장 시절 모습. 왼쪽은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 뉴시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특수부’ 공식이 더욱 견고해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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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몰몬교 장로가 말한 신앙 핵심 [백성호의 현문우답]
백성호 종교전문기자 길을 가다 보면 하얀 셔츠에 검은색 명찰을 단 외국인 선교사를 만날 때가 있다. 두 명씩 짝지어 다니는 그들은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몰몬교)의 선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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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작년 모욕죄 폐지법안 냈다
2022년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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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모금액만 2747억…트럼프 눈엣가시 된 '리틀 트럼프' [후후월드]
「 용어사전 > 후후월드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리틀 트럼프에서 트럼프 대항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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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우세에 CEO들 떤다…美중간선거와 주가 올가이드 유료 전용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기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지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앤츠W에서는 이번 미 중간선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특히 경제와 주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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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공정한 판단 내리기 위해 판사가 갖춰야 할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법을 어기거나,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죠. 어렸을 때 법원은 막연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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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단절 걱정되지만…” 변호사 아빠, 전업주부 되다 ⑰ 유료 전용
■ 「 전업주부 남성 20만 시대다. 2011년 14만7000명 수준이던 게 지난해 19만4000명까지 늘었다. 전제 전업주부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치지만,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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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총회 연다
2021년 4월 27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의 업적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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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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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때릴 질문에 감사원 편든 개보위원장…野 "퇴장시켜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감사원의 정부 출연연 기관장 등 철도 이용 관련 자료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소신을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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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이 지켜야할 ‘세한도 송백 정신’ [Law談-윤웅걸]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강의를 하면서, 추사 김정희의 서화 ‘세한도’를 보여주며 “한겨울 추운 날씨가 돼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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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전남 경찰, 수사 착수
전남경찰청. 뉴시스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급기관인 전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순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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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박사 가능해진다…사이버대도 4년제 학사 길 열려
앞으로는 방송통신대(방통대)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년제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 심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해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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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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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란의 '로톡'...경찰 '사기' 혐의도 불송치 결정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경찰이 온라인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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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의 ESG인사이트]한국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고, 주인은 누구인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증권회사에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었지만,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한 적이 없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