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핵관' 뜨는 검찰의 시대지만…"한동훈 이을 특수통 나오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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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변호사(오른쪽)의 2003년 대검 기조부장 시절 모습. 왼쪽은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 뉴시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특수부’ 공식이 더욱 견고해진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본인이 특수 수사를 주특기로 한 검사 출신인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이른바 특수통 ‘검핵관’(검찰 출신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다.

특수부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 보다는 숨겨진 범죄를 찾아내는 일을 주로 한다.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입을 닫는 공직자 뇌물 사건, 회삿돈을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쓰는 횡령 범죄 등 정관계 권력형 비리와 기업 범죄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수사의 물꼬가 터지면 여론의 관심과 감시를 동시에 받는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찰 주류 조직으로 인정받아왔다.

'촉' 좋은 검사로 인정 받아야 특수부 입성

2010년 ‘청목회 입법 로비’, 2003년‘나라종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은 "'센놈'의 이중성을 솎아내는 일"이라고 특수 수사를 정의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악당을 내가 잡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면서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언제든 목줄을 풀면 뛰어나가서 먹잇감을 물어오는 사냥개 같은 마음이 특수부 검사의 근성"이라고 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권력의 문지방을 넘어서라도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사회에 알린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게 특수부"라고 평했다.

유력 정치인, 재벌 총수, 이들이 선임하는 거물급 변호인을 상대하는 일이기에 전직 특수통들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 특수 수사”라고 입을 모은다. 수사 기법에 대한 마땅한 매뉴얼이 없고, 매뉴얼을 만든다 하더라도 변해가는 범죄 유형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사법연수원·로스쿨 성적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기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윤갑근 전 대검 반부패부장은 “‘촉’이 좋은 검사”라는 말로 특수통의 역량을 표현했다. 특수통 출신 검사들의 말을 종합했을 때 촉이란 주로 경찰 송치 사건이나 고소·고발장을 검토하면서 맥락의 오류를 파악해 사건을 확대하는 능력을 뜻한다. 도제식 직무 교육이 이뤄지는 업무 특성상 촉은 필수라고 한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물속에 잠겨 있는 비리를 들춰내기 위해선 좌고우면하지 않는 저돌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역량을 보여준 검사는 인사철 검사를 배치하는 '조패(造牌)'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로 발탁된다.

노무현 서거 계기로 위상 하락

하지만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특수부도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정부 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노 전 대통령 서거 때 생긴 검찰에 대한 앙금이 발현된 결과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소명을 검찰이 한 건 맞다”면서도 “교만함도 함께 생긴 것 같다. 국민 마음에 검찰을 견제하는 심리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특수통들은 구속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리한 수사 관행 비판에 공감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한 문영호 변호사는 "무죄 받고 옷 벗는 검사가 몇이나 되느냐.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한 시민. 뉴스1

결국 검수완박을 계기로 특수부 전성시대는 저무는 분위기다. 핵심 수사 기법이 진술 확보→자료 분석으로 넘어가면서 특수부 검사의 피로감이 커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조은석 전 원장은 “자료 분석이라는 기법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개척해 후배들에게 전파했는데, 그 다음 시대를 여는 특수부 검사가 요즘의 현실에서 쉽게 나올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밤샘 조사가 불가능해지고, 변호인의 대응이 노련해지는 환경도 특수부 검사의 근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내 우수 자원의 특수부 지원도 줄고 있다. 최재경 전 수석은 “우수한 검사 확보 방안을 찾는 건 공직 사회의 숙제”라며 “특수부가 무력화돼 겁낼 곳이 없으면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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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욱·석경민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