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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1)행정·법원·병무행정
[행정자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되며 가입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 근무환경.고충사항 등과 관련해 기관장과 협의,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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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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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연한 1년 줄이되 동원훈련 한해 1일늘려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이 제대 후 7년까지로 1년 단축되고, 2~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3박4일로 하루가 늘어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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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지각하면 처벌 - 병무청,형사고발키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지각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됐다. 병무청은 16일 병역법을 개정,5월1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일시에 지각하는 예비군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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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5월부터 훈련장에 지각하는 동원예비군 병역기피자로 고발
5월부터 훈련장에 지각하는 동원예비군은 병역기피자로 고발된다. 부산지방병무청은 11일“부산지역 병력동원(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에 대한 훈련이 12일부터 시작돼 10월까지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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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대상환자 他지역 진료 쉬워져
내년부터(관련제도 개선이후)는 의료보호 환자가 보호기관의 승인없이 지정된 진료지역 이외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개월 이상 과정의 학원수강생등도 예비군훈련등 각종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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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교육 내용부실 水災복구나 도왔으면
8월초 동원예비군 소집훈련 통지를 받고 훈련장에 갔다.언제나처럼 지루한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 이틀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예비군 교육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명이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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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동원예비군 50명 집단이탈-교육중 교관폭언에 반발
[抱川=全益辰기자]경기도포천군 소재 육군 모부대에서 동원소집훈련을 받고 있던 예비군 50여명이 23일 오후5시쯤 집단 이탈했다. 이날 집단이탈은 예비군 3백여명을 상대로 실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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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해외까지 “거미줄작전”/유비무환에 숨가쁜 정부
◎내부소행 위장·합법가능 도발 두갈래 대처/대책반 두고 각부처 역할분담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 외교노력과는 별도로 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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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복용 朴志晩씨 鄕軍法위반 告發당해
○…히로뽕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구속돼 정신감정을 받고 있는 故 朴正熙대통령의 외아들 志晩씨(36.서울서초구반포4동)가 이번에는 향토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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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제대후 8년만/내년부터/시간줄이고 장소도 자율선택
지금까지 연령제로 운영돼왔던 병출신 예비군제도가 내년부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제대후 8년동안 예비군에 편성토록 하는 연한제로 바뀌고 동원훈련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일반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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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자 고발 않고 보충교육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고발하는 대신 한 차례 보충교육기회를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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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근로자 「소집점검」 면제/훈련시간도 일과후로
◎기간 2박3일 단축방안도 신중 검토/국방당정회의서 추진 결정 정부와 민자당은 제조업의 기술인력난을 덜기 위해 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해 연간 4시간의 예비군 훈련소집점검을 면제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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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예비군감축 지시/연령 5년 낮춰
◎4백20만서 2백80만선 될듯/제조업종사자 혜택방안 강구 노태우 대통령은 3일 대장 5명의 진급 및 보직신고후 환담하는 자리에서 『예비군소집대상의 연령을 안보상 필요한 적정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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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병무부조리에 "철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부산지역 개업의들의 동원예비군 기피 사건은 이들이 법무담당공무원·예비군중대장·군부대간부들과 짜고 이루어진 구조적 병무부조리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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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분규 반군시위로 확산/군부,비상사태선포 요구
◎예비군 동원… 연방정부에 “개입” 경고 【베오그라드 로이터·AP=연합】 유고슬라비아 민족간 분규가 반군시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고군부는 현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연방정부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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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방범순찰 동원/하루 9시간씩 연 2회/국방부
◎읍 이상지역서 28일부터 국방부는 시·군·구 의회선거일 공고에 따라 선거기간중 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일체 중지토록 6일 전국에 지시하고 선거가 끝난뒤 28일부터는 서울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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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ㆍ논밭 수해복구 국고지원/정부/긴급예산 3천2백억원 투입
◎피해기업엔 융자금 상환등 연장 정부는 재해복구및 이재민구호를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1천8백27억원과 각 부처에서 예산을 절약해 남은 돈 1천4백억원 등 3천2백27억원을 긴급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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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병사행정 일선에 동원통지서
이영일 나는 85년도 전역이후 일반예비군에 편성되었다. 그런데 올해 일반예비군 훈련을 받고 다시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나는 면사무소에 찾아가 병사담당자에게 일반에서 동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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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5년만 복무|공안 위·경찰청 신설
민주당은 12일▲예비군의복무를 현역제대 후 5년 간(현재 8년), 교육시간은 30시간씩(현행 일반 84시간, 동원 1백 시간) 단축하며▲현행 50세까지 되어 있는 민방위복무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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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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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 미소지자도 예비군훈련 받을수있다"
예비군불시동원훈련때 훈련소집영장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지정된 일시·장소에 응소했다면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동부지원 김형태판사는 21일 예비군소집영장없이 응소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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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편성 기피등 15일부터 자진신고
국방부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예비군편성및 훈련기피자 자진선고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내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않고 기피기간증 교육훈련을 면제키로 했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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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편입 신고 폐지
정부는 87년도부터 18세 남자에게 부과되는 제1국민역 편입 신고 제도와 31세 이상 해외출국자의 국외 여행 신고 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병무 행정을 개선키로 했다. 장정렬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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