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청조 "남현희·경호원 이씨와 공범…투자금 셋이 나눠 환전"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
'수업 중 몰래녹음' 증거 될까…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 공방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 위법성이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
-
‘교사학대 의심’ 초3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대법 “증거로 못 써”
초등학생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8년,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에게 “선생님이 1·2
-
초3에 교사 “학교 안다닌 애같아” 몰래 녹음…대법은 “불법”
초등학교 교실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
-
거액 받고 부동산중개 담합 4명 유죄…檢 “부동산중개 담합 첫 기소 사건”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명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
퇴사하며 회사 파일 4000개 지우고 홈피 초기화…결국 벌금형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
'사랑해' 메시지만 3000개…스토킹에 떤 여성 보험설계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간 3000여회 메시지를 보낸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받았
-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막장 음주운전…행인 8명 치고 차량 쾅
음주운전을 하다가 폐지를 줍는 노인 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여자 핸드볼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
전 야구선수 정수근 폭행 피소…맥주병으로 머리 내려쳤다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6)씨가 술자리에서 남성을 폭행해 피소됐다. 두 사람은 지인과 동석해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6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씨
-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59·사법연수원 21기)
-
판결 뒤 노숙인에게 책과 현금 쥐여줬다, 어느 판사의 위로
한 판사가 노숙인 피고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고립된 생활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린 노숙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나눴
-
하이패스 전용구간 225회 무단 통과 얌체족…3배 벌금형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얌체 운전자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
-
[포토타임] 한파가 그린 그림... 화성시 갯벌 갯골따라 바닷물 얼어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30 [포토타임]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16에 탑승해 전술요격 훈련
-
"헤어지자" 이 말에…여친 목 조르고 가위 휘두른 20대男 집유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
조희대, 차기 법원장 후보군에 ‘고법 부장판사’ 포함 검토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법 부장은 법원장 원천 배제 방침’을 도입한
-
[단독] 조희대 '고법부장도 법원장' 검토…김명수 유산 깰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
경찰, 20억원 횡령·배임 의혹 BHC 전 회장 자택·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BHC 전 회장의 횡령·배임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은 11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
'이재명 옆집 합숙소 임차' 이헌욱 GH 전 사장 검찰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 자택의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
"날 키워준 분 내쫓지 말라" 90대 유모편에 선 父, 아들에 승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를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유모의 편에 서서 법정 다툼을 벌였고 승소했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연루 신성식 사의…"검찰 사유화해선 안돼"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6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
"정치권 싸움이냐"…총학선거 무산된 이 대학, 법원에 간 사연
지난 22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었음을 공고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성병 모함 유튜버에 5억 손배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 측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
[단독] "감옥 가서도 코인사기 배웠다"…검·경 뒤집은 탁모씨 19년
아티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탁모(44)씨는 2020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브로커 성모(61)씨를 만났다. 오른쪽 인물이 탁씨. 독자 제공 수사무마, 경찰 승진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