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변동 참작|임차증액 지급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김덕주 부장판사)는 18일 동화주식회사(대표 나재선)가 USO(미군휴게소·미국「뉴요크」 동부52가237·대표「제스틴·M·모린」)를 상대로 낸 임차료청구
-
지법 영등포·성 동 지원 내일 개원
서울 민·형사 지법 영등포·성 동 지원과 서울지검 영등포와 성 동의 두 지청이 각각 1일부 터 문을 연다. 당초 영등포지원과 지청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시 중기 사무소
-
재 청구된 영장내용
피의자 이범렬은 서울 형사지방법원항소3부 부장판사, 동 최공웅은 동부배석판사, 동이남영은 동부참여서기 등인바 피의자 등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
사건 폭주로 영등포와 성동에 법원·검찰지청 신설
대법원과 법무부는 서울의 인구증가에 따른 사건 수의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민·형사 지법과 서울지검에서 관할구역을 분리, 서울 민·형사 지법 영등포 지원과 성동지원 및 서울지검
-
「즉결3과」를 신설
서울형사지법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34에 새 청사를 마련, 즉결3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는12일부터 즉결 1, 2과에서 맡아온 즉심사건관할경찰서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
-
잠자는 남편교살 범인에 무기징역
【군산】잠자는 남편을 목졸라 죽인 허이순(24·이리시송학동동부279) 이28일 전주지법군산지원 (재판장 추재엽판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여인은 지난5월22일밤 동거중인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