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사건

공작김애령 시인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재항소심 2회공판이 15일상오 서울고법 송명실수석부장판사심리 한옥신대검검사정간고검검사 이종원서울지검부장검사 간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

공솟장변경을신청 동백림사건항소심 평양왕래사실시인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된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두번째항소심첫공판이 14일상오10시 서울고법송명관수석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열렸다. 검찰측은한옥신대검검사 정윤

내일항소심첫공판

세칭 서울대물리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첫공판이 오는12일에 열리고 동백림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첫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대법관

대법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법원판사의 사임, 대법원장의 퇴임과 후임자의 선출등 일련의 한국사태는 미국의 상황과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있다. 비교적 조용하기만 하던 한국대법원이 「매스콤

종로에도 괴비라

괴벽보사건이 풀리지 않고있는 21일 하오2시40분쯤 서울 종로2가「버스」정류장 앞에서 동백림 공작단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의 괴「비라」를 뿌리던 청년2명과 이「비라」

군기논쟁|법사내무위연석회의의 초점

지난16, 17양일에 걸쳐국회법사·내무위연석회의에서 펼쳐진 대정부논쟁은 군기및 그 누설을 둘러싼 동양통신필화사건과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에서 비롯된 괴벽보·「비라」·투서사건등 크게는

최판사 사표 수리

박정희대통령은 19일 동백림공작단사건 상고심에 간여했던 대법원판사 최윤모씨의 사표를 수리, 이날짜로 의원면직 발령했다.

「오비이락」의 파문

동백림사건 심리에 간여했던 최윤모(52) 대법원 판사의 돌연한 사표제출과 서울고법 김병룡 부장판사의 사퇴는 괴벽보사건과 관련해서 조용했던 사법부에 파문을 일게 했다. 16일 상오

벽소사건 정부태도추궁|야, 특조위구성을제의

국회는 16일상오 법사·내무위연석회의를열고 동백림사건의 대법원판결을 비난한 괴벽보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있는 괴투서, 협박편지사건과군기누설문제에관련된 언론인구속사건등에

사법부의 엄존

지난 3일이후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괴벽보사건과 괴편지사건이 근 2주일째 오리무중에 있는 요즘 14일에는 동백림공작단 사건 심리에 관여했던 최윤모 대법원판사의 사표가 제출되어 온

동백림사건 심리한 최대법원 판사 사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심리에 관여했던 최윤모 대법원 판사(52·서울 성북동167의32)가 임기만료3년을 앞두고 지난12일 조진만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역광선

8·15 23주, 축배를 듭시다. 건배용으로 한해민에게는 냉수 한 잔씩을! 「동백림사건」관여 대법원 판사 사퇴. 「괴」자에 밀려난 것은 아니겠지만, 어째 오비이락이라…. 시청 앞에

벽보사건|검·군·경합수반체제 강구

대검찰청은 8일상오 대법원판사를 용공판사로 몬 벽보사건에 대해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지적, 빠른시일안에 범인을 색출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이봉성대검차장검사는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벽보사건 조사위구성

신민당은 동백림 사건을 선고한 대법원판사들에 대한 괴벽보사건을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중대사태로 규정, 당국이 범인 색출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 정치문제화 하는

법따라 공정재판

조진만대법원장은 5일상오 일부대법원 판사와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용공판사로몬 벽보및전단살포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이같은 일은 있을수없는 중대사태로 보았기때문에 전우영법원행정처

"민주질서를 파괴"

신민당은 동백림사건판결에 관계했던 대법원판사에대한 벽보사건을 민주질서의기본을 파괴하는 중대사태로보고 이문제를 정치문제화하여 그경위를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다. 5일상오 박한상 신민당

사법권의 독립과 신성

지난2일과 3일의백주, 서울의 중심가 다섯군데에는 동백림공작단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비난하는벽보가 나붙고 곳곳에서 같은내용의「비라」가살포됐을뿐아니라 서울형사지법조성기판사에게는 동

곳곳에 비난벽보

2일상오와 3일상오「애국시민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김일성의 앞잡이인김치걸·주운화판사를 처단하라」「북괴의복마전인 사법부를 갈아내라」는 내용의 벽보와 전단이 서울시내 배재고교앞, 반

대법,벽보사건 중시

조진만 대법원장은 3일 상오 일부 대법원판사와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용공판사로 몬 전단 및 벽보살포사건을 중시하고 범인체포등 적절한 조처를 취해줄것을 신직수검찰총장에게 요청

범인색출 지시

서울지검 오탁근검사장은 3일상오 법원주변등 서울시내 일부에 대법원판사와 대규모 무전간첩단사건을판결했던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김일성의 판사라고 전단과 벽보를 붙인 사건을 중시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기밀」축소 해석

대검 공안담당 한옥신검사는 1일하오「동백림을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에규정된 간첩죄의「군사기밀」개념을 축소해석하여 북괴의 대남공작양상에

그러나 이번 대법원형사제3부의 판결은 ⓛ형법제98조1항이 규정한 기밀의 수집, 탐지죄는 그 적용범위가 넓다하나 동법제98조2항의 군사기밀제보죄는 그 해석범위가 군사기밀의 누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