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자금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⑬ 불신낳는「공약20년」

정치는 대중과 유리되어 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민은 정치에 무관심했다.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또 정권이 바꾸어지는 등 여러차례 정치적 변혁이 되풀이 되었으나 농어민

대한 국제투자 협의체|그 구성과 전망과|방향 돌려 「보다 많은 회원국」으로|자문 넘는 간섭 우려

「런던」에서 열리고있는 국제차관단회의는 19일 (한국시간20일) 의 회의에서 대한투자협의체 구성에 따른 예비적 토의를 하게된다. 장 겸제기획원 장관을 수반으로 한 한국대표들은 이

부동산 양도세법안 성안|투자억제 등에 주안

재무부는 금리현실화 직후부터 추진해오던 부동산 양도세법안을 최종적으로 성안, 곧 경제각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갖추었다. 전문16조 부칙의 독립법으로 성안된 이

산업자본화도 저해|수요 키워 시세자극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 「철회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상반되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 8개윌간 이나 숨바꼭질하던 「부동

외환 은행 9월 안에 발족

외국은행 지점 유입 외국인 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외환 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대일 청구권 자금을 비롯한 각종 외환거래 확대를 핵으로 기능을 발휘할 외국환 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이

음성거래배제 의문|「정·경 분리」는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중부담이 될 걱정도

1천여 만원의 정치자금이 중앙선관위에 기탁되었어도 경제계는 자금수수과정의 양성화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에도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부정부패는 정치의 빈곤서"|홍종인

(1) 임시국회는 다시 열린다. 4월이라 꽃피는 봄이요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새 계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치는 어디로 어떤 꽃을 피우며 어떤 발전의 새 힘을 가져오게 할

수요 못 따르는 무연탄 공급

28일 박 상공부 장관은 금년도를 고비로 무연탄의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금년도 무연탄 수급규모 1천 1백만「톤」중 예상되는 공급 부족량 50만 「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된 「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법안이 목적하는 바는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정치질서를 올바른 길로

지금 우리 나라의 정치란 것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한의사결정의 기관임을 무시해버리려는 악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다. (1) 이러한 버릇은 곧 국회가 국회자신의 본

영원한 교훈…3·1정신|홍종인

(1) 47년의 돌을 맞이한 이번 3·1절이 한·일 국교정상화 후 첫 번이란 것을 신문·방송에서 저마다 강조하면서 지난날의 「3·1정신」은 어디로 갔으며 또 흔히 일러오던 주체의식

환금은행 설치의 환경과 문제점

외환율, 금리 및 물가에 대한 소위 현실화 정책은 어느덧 국내외에 걸친 개방경제 체제의 문을 활짝 열어 놓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경제가 그로 인한 내외의 충격에 이겨낼지 재고할

국회 양당대결의 기본 자세

일본 자동차의 도입중지결의안이 폐기된데 반발한 민중당은 국회재경위에서의 대일 청구권자금 제 1차년도 사용계획동의안 심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민중당 측은 공화당 측의 협상종용에

일본의 종교적 침략을 경계

최근 천리교 포교에 빙자하여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한국에 음성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어 한인관계자가 입건되었다. 천리교란 일본의 종교가운데 가장 국수주의적 색채가

과학기술연구소의 발족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첫 단계 재정지원을 위한 한·미 사업 협정이 4일에 그 체결을 보게 됨으로써 동 연구소의 정식발족을 보게 되었다. 동 연구소는 지난 65년 5월 18일의 「박·

「과학기연」발족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설립을 서둘러오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조직·발전시키기 위한 한·미 사업협정이 서명되었다. 4일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과 「번스틴」 「유솜」처장 사이에 서명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

66 세계 정세 카르테|지구 1주…장거리 국제 전화 릴레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던 65년-역사에 가장 「길고 어두운 해」라고 기록될 을미년도 가고 이제 병오의 새해. 그러나 을미의 거센 파도는 그대로 새해 문턱에 밀어닥치고 있다. 세계 평화

일측의 갖가지 제약과 조건을 달고…|8억불의 청사진|정부의 청구권 사용을 타진한다

1951년 9월8일에 조인 된 「샌프란시스코」 협정 제4조 A『…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상권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에서 잉태

전기요금 꼭 올려야하나

크게 팽창한 세출요인을 [커버]하여 [재정균형]을 견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영기업의 독립채산과 요율현실화에서 [탈출구]를 찾고있다. 그 좋은 예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된 현행전

정부출자 기업체 민영화

「안보이는 손」에 의해 자동적 조정기능이 발휘된다는 자유경제의 시원체제는 오늘에 이르는 동안 많은 개량과 변화를 빚어오긴 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여도는 언제나 유도적이

비밀영장제 철폐요구|시중은행 자기자금 90% 부동산 투자

국회법사위는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보부와 법원사이의 사전 타협으로 비밀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비밀영장제도를 즉각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