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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재 계류사건 민재로 또 이관

    【마닐라 21일 AFP·UPI 동양】「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은 21일 군재에 회부되어 있는 약 3천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반 이상을 추가로 민간재판에 이관하도록 명령함으로써「필리

    중앙일보

    1974.12.23 00:00

  • 전 중부서 정보과장|징역 10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정동윤 판사는 23일, 8·15사건 경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사건 판결공판에서 전 서울중부경찰서 정보과장 최종환 피고인(37·전경정)에게 징역10월(구형 징역1년)을

    중앙일보

    1974.12.23 00:00

  • "박충순 부장판사 기피 이유 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배석 이재화·최종영 판사)는 18일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 법관기피신청사건을 심리,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

    중앙일보

    1974.12.18 00:00

  • (5)8·15 저격|문세광 담당 권종근 판사

    『8월15일 상오10시23분, 장충동국립극장에서의 제29회 광복절기념식, 3천여 참석자의 귀를 찢은 총성 한 발, 잇따라 터진 6발의 총격, 장내의 술렁임…. 이로 인해 숨진 대통

    중앙일보

    1974.12.16 00:00

  • 「구속자」 대법판결 후 사면

    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 조치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자 74명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모두 내려진 후에야 고려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일보

    1974.12.06 00:00

  • 문세광 배후 색출은 일본의 책임 또다시 역사적 과오 되풀이 말라|정명덕(대한변협회장)

    서울 고등법원 형사 제2부에서 문세광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결국 문세광은 1심판 결과 같이 사형이 재확인되었고 이제는 본인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법률문제 적용에 위법이 없나를

    중앙일보

    1974.11.27 00:00

  • 강신옥 변호사 구제 조치 건의

    서울 변호사회 (회장 김재옥)와 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 노영빈)는 25일 대통령 긴급 조치 위반 및 법정 모욕죄로 구속 기소 돼 재판에 계류중인 강신옥 변호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

    중앙일보

    1974.11.25 00:00

  • 김대중씨 법관 기피 재항고심 심리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법관기피신청」기각사건을 심리, 대통령선거법 등 위반

    중앙일보

    1974.11.21 00:00

  • 김대중씨 법관 기피 즉시항고 재항고심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 는 15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법 동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법관기피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

    중앙일보

    1974.11.16 00:00

  • 문세광에 사형 선고

    8·15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 생야구 중천2 정목9의4)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주심 이공현 판사·배석 김의열

    중앙일보

    1974.10.19 00:00

  • 김대중씨 법관 기피신청 사건|사상 처음으로 고법에 환송

    대법원 형사2부 (재판장 김윤행 대법원 판사·주심 양병호 대법원 판사)는 16일 하오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선거법 위반사건 심리에서 낸 법관기피 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

    중앙일보

    1974.10.17 00:00

  • 문세광에 사형 구형

    8·15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생 야구 중천2정 목9의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 배석 이공현·김의

    중앙일보

    1974.10.14 00:00

  • 포드, 닉슨 사면

    【워싱턴 8일 AP합동】「포드」 미 대통령은 8일 「닉슨」 전대통령이 5년간의 대통령 재직기간 중 저지른 모든 형사 범죄를 완전히 무조건 전면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포드」 대통령

    중앙일보

    1974.09.09 00:00

  • 저격사건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국제법학회세미나

    8·15대통령 저격사건에 따른 국제법적 제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국제법「세미나」가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전예용) 주최로 7일 장충동소재 자유「센터」에서 열렸다.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

    중앙일보

    1974.09.07 00:00

  • 강신옥 변호사에 징역 10년 선고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 부(재판장 유병현 중장)는 4일 하오 강신옥 피고인(38·변호사)등 4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사건선고공판을 열고 강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

    중앙일보

    1974.09.04 00:00

  • "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중앙일보

    1974.08.23 00:00

  • 장준하씨 15년 확정

    대법원 형사부(주심 김윤행 대법원 판사)는 20일전 국회의원 장준하 피고인(42)백범 사장 연구소 대표 백기완 피고인(42)등 2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피의 사건 상고

    중앙일보

    1974.08.21 00:00

  • 소극적인 일경…배후 추적 난관에

    박 대통령 저격 사건 수사를 두고 한·일 양국의 수사 행로엔 큰 전제 요건이 가로 놓여있다. 이는 대통령 저격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의 수사 전개에 자칫하면 장벽으로 등장할지도 모를

    중앙일보

    1974.08.20 00:00

  • 비극과 승리-닉슨 사임에 관한 「뉴요크·타임스」사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별난 일주일간에 일어난 놀라운 일련의 사건 속에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깃들여 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한 관사-대통령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오랫동안의

    중앙일보

    1974.08.12 00:00

  • 김대중씨 재항고 재판부 기피 신청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가 8일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재 항고장을 대법원에 냈다. 김씨는 지난 6월29일 담당

    중앙일보

    1974.08.08 00:00

  • 닉슨 사임해도 탄핵재판

    【워싱턴 7일=외신종합】미 상원민주당 원내총무인 「마이크·맨스필드」의원은 7일 「닉슨」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상원은 그에 대한 탄핵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맨스필드」의원은 이

    중앙일보

    1974.08.08 00:00

  • 재판부 기피신청 2심서도 기각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2일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 재판부기피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김씨

    중앙일보

    1974.08.02 00:00

  • 탄핵 증거 기준 완화를 제의

    【워싱턴31일UPI동양】미 상원이「닉슨」탄핵재판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마이크·맨스필드」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31일 상원이「닉슨」대통령을 탄핵재판에 회부할 경우

    중앙일보

    1974.08.01 00:00

  • 닉슨 탄핵건의안(전문)

    【워싱턴27일 AFP동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한국시간)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리처드·M·닉슨」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사법방해」

    중앙일보

    1974.07.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