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증거 기준 완화를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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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31일UPI동양】미 상원이「닉슨」탄핵재판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마이크·맨스필드」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31일 상원이「닉슨」대통령을 탄핵재판에 회부할 경우 형사재판 때의 증거보다 덜 엄격한 증거기준을 사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약60건의 상원 탄핵 재판 판례 규정의 변경·현대화를 요구하는 일련의 제안을 상원의사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맨스필드」의원은 42「페이지」의 제안서에서 탄핵재판의 증거는『확증』을 요하는 형사재판 증거기준과『증거의 우월성』을 요하는 민사재판 증거 기준의 중문 기준이 되는『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1세기여전에 정립된 60건의 상원탄핵재판 기준의 거의 전부를 변경하거나 현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운영위에 제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늦어도 9월1일 이전에 상원에 반송해 달라고 요망했다.
이날 상원운영 위원회에 상정된 탄핵 재판절차에 관한「맨스필드」의원의 제안들 속에는 또 상원의원들이 탄핵토론을 비밀로 하기로 표결하지 않는 이상 이 토론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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