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김재규 등 내일 항소번
김재규 등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이 공판은 일반에 공개된
-
김재규 등 7명 항소|박흥주 피고인 재심청구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1심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재규(53·전중앙정보부장) 김규원(56·전청와대 비서실장) 박선호(45·전중정의전과장)이기주(31·전중청경비원)
-
김재규·김주원등 7명에 사형선고
김재규등 박대통령시해사건에 가담했던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김영선중장·심판관 유범상 이호봉 오철소장·법무사 황종태대령)는 20일상오1
-
민족사흐름에 새삶 모색것은 사실이나|폭력빌어 민주주의에 도전한건 용납못해
1. 서언 본 검찰관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관측의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고박정희각하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명목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안목과 신중한 태도로
-
김재규·김계원등 7명 사형구형
대통령시해사건 관련피고인 8명중 김재규·김계원피고인등 유석술피고인을 제외한 7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전창열중령·이병옥소령·차한성대위)는내일 하오1시30
-
5천3백78명 사면·감형·가석방
정부는 제9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명동사건과 관련,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죄로 복역중인(서울대 부속병원 특901호실 수용)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53)를 형 집행
-
김대중씨 이감 서울대병원에
명동 사건과 관련,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죄로 진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김대중씨 (52)가 19일 하오 서울대학 병원으로 이송, 입원했다. 김씨는 입소 전부터의 지병인 고 (무
-
도의교육
먼지 앉고 녹슬게 된 충효의 사상을 교육의 기조로 되찾아야겠다는 논의가 새삼 제기되고 있다. 일찍부터 도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우리로서는 이 계제에 현대인의 덕목으로서 재정립
-
윤보선·김대중·문익환·함석헌 피고|징역·자격정지 5년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는 29일 하오2시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모두에게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를 적용,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
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
그리스 전대통령에-징역 25년 구형
【아테네 13일 AFP동양】2년 전 학생들의 농성데모를 해산시키기 위해 「아테네」공예학교를 습격한 혐의로 재만에 회부된 전 「그리스」대통령 등 33명의 피고인중일5명에게 사형이 구
-
공무원에 사업장 검사 권
국무회의는 14일「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시안에 들어 있던 임금·배당 등에 관한 조정조항이 삭제되고 새로 공무원의 검사
-
뱅글라데쉬, 내년 민정복귀
【다카4일 로이터합동】「뱅글라데쉬」정부는 4일 「무스타크·아메드」「뱅글라데쉬」대통령이 오는 77년 2월 28일을 기해 의회정치 회복을 위한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데 뒤이어
-
우선 범인부터 잡고 봐야
『최고형이 얼마나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28일 하오 청와대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어린이 유괴문제를 거론하고 유괴범 수사상황과 근절방안을 점검. 유괴범 형량에 대해
-
지학순 피고에 징역15년 확정
대법원형사부는 19일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긴급조치 등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지학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의 형량을
-
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
국회 변칙 통과된 24개 의안-요지
19일 변칙 처리된 24개의 안의 골자 (형법 개정안 제외).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안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에 대한 가입 동의 안 ▲농지
-
회기말의 새 불씨…형법 개정안|풍파 몰고온 "사대 언동" 규제
정부·여당이 극비리에 손 됐던 「중요 입법안」으로 이른바 「사대적 언동」을 규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 전격 제안됐다. 형법 개정안은 야당 및 재야 인사들의 활동을 위축시
-
긴급조치위반 2명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상고중인 박재필 피고인(49·비상 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비상 군재 형량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에 대한 선
-
긴급조치위반 상고|2명 오늘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비상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박재필 피고인(49·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군재 형량
-
비상 군재 203 피고인의 선고형량
대통령 긴급조치 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는 만 9개월만에 끝났다. 군재에서 심판 받은 관련 피고인은 모두 2백 3명. 군재 1심인 비상 보통 군 재는 지난 1월 31일 긴급조치 1
-
윤보선 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 군법회의 (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11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보선·지학순 피고인 등 10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
-
학생36명 최고 15년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 는 28일 상오 국방부법정에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동국대·강원대생 등 36명의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N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