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
[비즈 칼럼] 한국이 ‘도난차 수출국’ 오명 벗으려면
최장우한남대 무역학과 교수얼마 전 도난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하던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 밝혀졌다. 밀수출된 도난차는 품질과 정상적인 애프터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다. 자연히 국내 자동차
-
[김명자의 과학 오디세이] 과학기술혁신 모델, 선형(linear)에서 삼중나선(triple helix)까지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한국과총 차기 회장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비중은 작년보다 1.8% 늘어났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 국가 총 예산안 규모(400.
-
[스페셜 칼럼D] 과학기술혁신 모델, 선형(linear)에서 삼중나선(triple helix)까지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비중은 작년보다 1.8% 늘어났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 국가 총 예산안 규모(400.7조원)의 4.8%(19.4조원)다.
-
차관회의서 김영란법 원안대로 확정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핵심 쟁점인 가액기준을 논의한 결과 원안을 확정했다. 시행령 원안의 가액
-
정부, 김영란법 ‘3ㆍ5ㆍ10만원’ 기준 최종 결론 못내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 변경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
-
“언론·교육 영향력 커 청렴성 요청된다” 7대 2 합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 28일 오후 2시1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재소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1층 대심판정이 술렁였다. 김영란법에
-
[판결 인사이드] 정보유출 방치 카드사·신용평가사, 피해자에게 10만원씩
2014년 1월 발생한 1억건 이상의 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피해자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됐을만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본인들 허락없이 빠
-
자유롭고 발칙한 ‘태극 아트’…고정관념 벗어야 살아난다
태극 및 사괘를 설치미술로 재탄생시킨 ‘태극놀이터’.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태극기와 나’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멀티미디어 작품 ‘광복(빛을 되찾다)’의 순간포착 이미지.
-
[대학생 기획보도 수상작] 복면 쓴 성형광고, 위험한 입소문의 시작
※이 기사는 2015년 삼성언론재단 대학생 기획보도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으로 김명지(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년)ㆍ이우연(한양대 미디어케뮤니케이션학과 4년)씨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
[시론] 수난구호법이 '민관유착법'으로 몰리는 건 …
양선희논설위원 한 퇴직관료는 관피아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며 말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곧이곧대로 집행한다. 소위 관피아라는 것도 법에 없는 짓을 한 게 아닌데 마피
-
[논쟁] 국가안전처 신설 필요한가
논쟁의 초점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재난안전기구 신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
"드높은 자부심 반대편에서 불신이 자라는 걸 못 봤다"
채동욱 검찰총장(오른쪽)과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에서 열린 중앙수사부 현판 철거식에 참석해 행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
“집행 않는 사형제 대신 종신형 도입을”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무실에서 만난 목영준 헌법재판관은 사형제 폐지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명쾌한 의견을 쏟아냈다. [오종택 기자]“저 역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
대법, 판사 다면평가제 도입 추진
대법원이 판사들의 근무성적평정에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다면(多面)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다면평가 도입과 외
-
[검·경 수사권 논란] 인권 차원에서 경찰권 확대 경계해야
장용근홍익대 교수·법대검찰과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둘러싸고 또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에 명기된 ‘대통령령’을 놓고서다. 개정 형
-
[검·경 수사권 논란] 경찰의 검사 비리 수사에 지휘권 배제해야
탁종연한남대 교수 경찰행정학과 검찰과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둘러싸고 또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에 명기된 ‘대통령령’을 놓고서다.
-
김준규 “합의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국회 법사위가 수정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검찰은 일단 집단 대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7월 4일로 예상되는 김준규 검찰총장 거취 표명 등을 계기로
-
[전문가 칼럼] 내년 4월 시행 개정상법 무엇이 달라지나
강성법무법인 지평지성대표변호사 기업 상행위의 기본 룰인 상법이 6년여의 논의 끝에 크게 달라졌다. 무려 250여 개 조문을 고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작업이었다는 평가를 받
-
총경 업무성적 상위 30% 실명·등수 오늘 공개
경찰청은 “경무관 승진 대상인 총경 계급의 경찰관 중 ‘업무성과 평가 상위 30%의 실명과 등수’를 인터넷 내부망에 13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개된 업무 평가 결과는
-
[사설] 국새 비리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대한민국의 표징(表徵)인 국새(國璽)가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주조 과정에서 전통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예산으로 구입한 순금의 상당량이 빼돌려졌으며, 이 금으로 만든 도장이 정·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정부 정책 결정 어떻게 이뤄지나
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인들은 말을 먹고 산다. 그러나 유권자가 주목해야 하는 건 말이 아닌 정책이다. 말은 떠돌고 말지만, 정책은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
-
“지난 10년간 좌편향 법안 바로잡겠다”
“10년간의 진보 좌파 정권에 의해 이뤄진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는 정기국회가 되어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자유로운 시
-
“좌파·반기업적 법령 고치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반기업적이고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돼 온 법령을 모두 바로잡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해 법무행정 분과 아래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