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공해의 정글속에 산다-세미나에서

    지난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주최 아시아재단 후원으로 한국의 공해현황과 그 방지대책에 대한 세미나가 동연구소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응균 부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중앙일보

    1970.06.27 00:00

  • 소년범 4명 탈출

    【대전】대전지방법원구내 가사소년과 보호실에 보호중이던 소년범 4명이 쇠톱으로 철창살을 끊고 도망쳤다. 19일낮 12시쯤부터 하오 2시20분사이 대전지법 가사소년과 보호실에 보호중이

    중앙일보

    1970.06.20 00:00

  • 「무죄」에 검찰 항소

    【대전】대전지검 이승빈 부장검사는 지난23일 대전지법에서 증거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김재봉(554), 강장봉(29), 왕은식(41)등 세반공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 불복, 항소했

    중앙일보

    1970.01.26 00:00

  • <70년의 설계(6)새모습 보일 사법시설

    70년대에는 낡은 사법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된다. 평균 40여년이나 오래된 낡고 좁은 법원·검찰청의 시설이 증축되거나 신축이전하여 사법부의 새로운「이미지」를 심게된다. 68

    중앙일보

    1970.01.22 00:00

  • 3명에 금고형

    【대전】26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양헌부장판사)는 천안 청룡호 충돌사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서울철도국 운전사령 서동규(41) 전 소정리역 조역 맹영소(42) 전 청룡호

    중앙일보

    1969.11.27 00:00

  • 황성모·김중태 씨도 출감

    세칭민족주의 비교연구회사건에 관련, 반공법 위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황성모씨 (42·전 서울대 문리대 부교수·철학박사)와 김중태씨 (26·신민당 운영위원)가 9

    중앙일보

    1969.07.09 00:00

  • 4명에 실형

    【대전】7일하오 대전지검 이종남검사는 대전지법 문진탁판사 심리로 열린 충남병무청의 병역법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등 부정사건구형공판에서 국방부 총무과 행정계장 송희무괴

    중앙일보

    1969.07.08 00:00

  • 3명에 금고형

    【천안】 19일상오10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제2호법정에서 열린 천안역 청용호충돌사건 선고공판에서 한대현판사는 세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등 죄를 적용, 청룡호기관사 이규태피고인(43

    중앙일보

    1969.06.19 00:00

  • 기관사에 금고6월

    【천안】지난1월30일 승객41명의 사망자와 1백여명의 부상자를 낸 천안역 열차충돌사건의 결심공판이 5일상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호법정에서 한대현판사 심리로 열렸다. 관여천안지청

    중앙일보

    1969.06.06 00:00

  • 순경 살해범 사형을 구형

    【대전】27일 대전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서철모 판사)심리로 열린 전 금산 경찰서 유봉준 순경 살해범 전병복 피고(22·대전시 홍도동210)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관여 대전지점 유만

    중앙일보

    1969.05.28 00:00

  • 한국에 호소해온 『원죄 28년』

    1940년 5월 그는 일본범시합명회사(본사 대판)의 자매회사였던 조선제망 부산공장의 직공감독으로 있었다. 2남 1녀의 아버지였던 그는 공장과 나란히 서있는 사택에서 살았다. 바로

    중앙일보

    1969.05.20 00:00

  • 검찰, 비약상고

    【대전】12일 대전지검 박준양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대전지법 문진탁판사가『향군설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훈련의무를 부과하는데는 경찰서장으로부터 3일전에 정식통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일보

    1969.04.14 00:00

  • "예비군훈련참가 3일전 통고해야"

    【대전】10일 대전지법 문진탁판사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대덕군북면석봉리 이종인피고인(30)에게 『향군설치법과 시행령에따라 훈련의 의무를 부과하는데는 경찰서장으로부터 3일전에 정식

    중앙일보

    1969.04.11 00:00

  • 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

    중앙일보

    1969.03.31 00:00

  • 청룡호 통과 지시|역·사령실 엇갈려

    【천안】대전지법 천안지원(김학만 판사)은 13일 천안 열차추돌사건 제1회 공판을 2호번정에서 열고 사설 심리에 들어갔다. 한수검사 간여로 열린 이 심리에서 청룡호 기관사였던 이규택

    중앙일보

    1969.03.14 00:00

  • 남의 땅에 심은 수확|경작자 소유로 인정

    【대전】12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억규판사) 는 합의하에 남의 논에 심은 농산물은 합의사항이 달라져도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주지

    중앙일보

    1969.03.13 00:00

  • 철도부지환수에 무더기 소송

    철도청은 12일 농지개혁때 부정처리된 싯가 30억원에 달하는 철도부지를 환수하기위해 부당소유자 8백여명을 상대로 부산지법, 대전지법, 부산지법 마산지원·진주지원등에 무더기 소송을

    중앙일보

    1969.03.13 00:00

  • "관할 서장 통보없으면 예비군훈련 불참무방"

    【대전】 대전지법 김성일판사는 7일하오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장순피고인(33·신탄진연초제조창직장중대소속)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김판사는 관할 경찰서장의 정

    중앙일보

    1969.03.10 00:00

  • 집단자살 기도|아버지 4년형

    【대전】대전지법 형사합의(재판장 김억규)는 연탄불로 3남매와같이 죽으려던 이재원피고인(35·소제동305)에게 살인및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4년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1969.03.05 00:00

  • 재야법조인을 기용

    【대전】민복기대법원장은 24일 모자라는 법관70명을 메우기위해 유능하고 임지등 조건이 맞는 재야법조인을 많이 기용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초도순시차 대전지법에들른 민대법원장은 앞으로서

    중앙일보

    1969.02.25 00:00

  • 장난중의 오발사고 국가배상 의무없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8부(재판장 이경호부장판사) 는17일『위병근무중 서로 장난치다 생기는 오발사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생긴불법행위로 볼수없어 그피해는 국가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중앙일보

    1969.02.17 00:00

  • 사법부의「인사바람」|세고법원장이동과 남은 숙제

    사법부에 인사바람이 불기시작했다. 사법부침체설과 제도개혁이있어야되겠다는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취임한 신임 민복기대법원장은 28일 3개 고법원장과 9개 지방법원장, 일부 중견부장급 판

    중앙일보

    1968.11.30 00:00

  • 방송극 송아지 2심서도 무죄

    【대전】대전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열 부장판사) 는 22일 하오 김정욱피고 (36·전대전일보편집부장) 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일심대로무죄를 선고했다. 김

    중앙일보

    1968.10.24 00:00

  • 박병배의원에 선고유예판결

    【대전】23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열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병배의원에게 선거유예 판결을내렸다. 박씨는 선거법위반외에폭력혐의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선거

    중앙일보

    1968.07.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