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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 '송영길 구속' 유창훈 판사, 우수법관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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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졸피뎀 먹인 뒤 성추행…병원 행정원장 징역3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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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李“깡패ㆍ오랑캐”, 金“남조선것들”…尹 ‘건폭과의 전쟁’(20~25일)
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ICBM 도발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바이든 우크라 방문 #푸틴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노조개혁 #한국형 전투기 KF-21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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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목졸라 살해한 친모…항소심서 감형, 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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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일까, '사법후퇴'일까...'법원장 추천제'가 뭐길래
내년 초 전국 지방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사법부가 소란스럽다. ‘김명수 알박기’와 ‘사법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놓고서다. 2017년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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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이언트 스텝보다 센놈 온다?…30·31일 휴가 절정 (25~31일) [이번 주 핫뉴스]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정부질문 #GAA 3나노 #코로나 #원숭이두창 #SRT #장마 #폭염 #여름휴가 #김포~하네다 #트럼프 #자동차 무상점검 #민주당 #호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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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사세요"…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유족에 황당 조언
청주 여중생 사건 항소심 결심일인 지난 5월 12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최종권 기자 의붓딸과 딸 친구 등 2명을 성폭행해 극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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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성폭행' 징역 25년…판결문 읽던 판사 울먹였다
청주 여중생 사건 항소심 결심일인 지난달 12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최종권 기자 ━ “성폭행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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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살려내. 진실을 말해 살인자야”...두 소녀 투신한 날 열린 '청주여중생 사건' 재판
청주 여중생 사건 항소심 결심일인 12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최종권 기자 ━ ‘청주 여중생 사건’ 가해자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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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 시도 친모… 2심도 징역 12년 중형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1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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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재판 석달 중단…구속기간 곧 만료
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조직원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 12월 15일 2차 공판 이후 약 3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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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붓오빠, 10살 동생에 성범죄 저질러놓고…“합의하에 관계”
[중앙포토]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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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ㆍ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자리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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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결국 답정너였다" 검찰도 법조계도 前총장도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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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해 뒤 사고사 위장한 50대…‘징역 25년형’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뒤 덤프트럭 사고사로 위장한 5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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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욕구 발현?”…화성연쇄살인 용의자는 왜 감형받고도 상고했을까
화성 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모(56)씨가 25년 전 처제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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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의자, 아내에 "무서운 음모" 전화 뒤…처제가 당했다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가 24년째 수감돼 있는 부산교도소 전경.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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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씨 아들 폭행치사 20대, 사건발생 9년 만에 유죄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사망사건을 다룬 SBS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장면. [SBS화면 캡처] 지난 2010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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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왜?
[뉴스1]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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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과다 소각한 업체 승소 판결에 뿔난 주민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청주지법 앞에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로 구성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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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소각장 마을 재앙 끝날까…폐기물 과다 소각 법원 판단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C업체는 하루 352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이 업체에 대해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포토] 오염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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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로 만난 70대 남편…혼인신고 20일만에 살해한 50대
[연합뉴스]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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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소방지휘부 대응 논란 국가배상청구 소송 가나
2017년 12월 불이 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복합상가건물. [중앙포토]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당시 소방지휘부의 부실대응 논란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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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행인 차로 친 교사, 항소심도 무죄…“사고 인지 못해”
새벽 시간 도로에 쓰러진 차랑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가 2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새벽 시간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