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중앙일보

입력 2021.01.28 16:13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ㆍ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자리한다.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단행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다음 달 9일 자다.

1년 만에 서울 복귀한 서울고등ㆍ중앙법원장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고등법원장으로 발령 났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오게 됐다.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는데 1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고법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으로 임명되면 통상 2년 동안 해당 법원장으로 재직했는데 1년 만에 자리를 옮긴 건 이례적이라 본다”며 “대법원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원장 임기 2년 개념이 희미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도 3년을 지냈고, 김문석 사법연수원장도 올해로 3년째”라고 설명했다.

성지용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난해 2월 강원 춘천지법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지용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난해 2월 강원 춘천지법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임 중앙법원장도 진보성향 법관 모임 출신 

민 법원장의 후임인 성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17년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조직이던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전임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

성 법원장은 지난 2019년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아 1심 선고형보다 1년 많은 징역 16년 형을 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전고법원장에는 이균용(60ㆍ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에는 김찬돈(62ㆍ16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부산고법원장에는 박효관(60ㆍ15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수원고법원장에는 정종관(58ㆍ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겼다.

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조영철(62ㆍ15기), 정형식(60ㆍ17기) 김흥준(60ㆍ17기) 권기훈(59ㆍ18기) 정용달(60ㆍ17기) 이창한(58ㆍ18기) 법원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김창보(62ㆍ14기) 서울고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으로, 박병칠 (64ㆍ17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전주시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56ㆍ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한다. 박영재(52ㆍ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김인겸(58ㆍ18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7개 법원에서 실시

올해 7개 법원에서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가 법원장에 임명됐다.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서경환(55ㆍ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용철(57ㆍ25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김한성(57ㆍ24기)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김형훈(54ㆍ25기) 부장판사가 보임했다. 대구지방법원장에는 황영수(56ㆍ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에는 전상훈(56ㆍ22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63ㆍ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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