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李“깡패ㆍ오랑캐”, 金“남조선것들”…尹 ‘건폭과의 전쟁’(20~25일)

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ICBM 도발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바이든 우크라 방문 #푸틴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노조개혁 #한국형 전투기 KF-21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튀르키예 지진 #노란봉투법 #건폭(건설폭력) #프로축구 K리그1 개막 #한미‘확장억제’운용연습 #김성태 첫 재판 #Fed 긴축 재확인 #기준금리 동결 #북한 군사정찰위성등이었다.

이번 주 북한은 도발과 담화를 이어갔다. 북한은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ㆍ600mm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올해 세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지 이틀 만이었다. 다음날 우리 군은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ㆍ미ㆍ일 함정은 22일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이날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밝혔다. 이틀 뒤인 24일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전날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ㆍ미 국방부는“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현지시각)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인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4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尹, ‘건폭과의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날엔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에 대해“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ㆍ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에 검경은 합동으로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켜 대대적 불법 행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러,우크라 침공 1주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1년(24일)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를 발표했다. 또 다음날엔 폴란드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와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ㆍ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에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과 회담을 갖고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21일 동성 커플에게도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며 0.8명대가 무너졌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전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됐을 때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떠안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말 사실이면 판사가 100% 영장 발부 안 할 것”

위례신도시ㆍ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도나 깡패, 오랑캐에 빗대 검찰을 비판하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에 보고됐고, 27일 표결 예정이다.

검찰은 23일‘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ㆍ이수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긴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리 인상 폭은 3월에도 통상적인 수준인 0.25%포인트를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7%에서 1.6%로 하향수정했다.

2023.02.20

"ICBM 서울 타깃 아니다"는 北, '전술핵 방사포' 韓기지 겨눴다…이틀 만에 재도발

북한이 오전 7시쯤부터 7시 11분쯤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미사일은 각 390㎞·340㎞ 비행 후 동해에 떨어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20일 아침 600mm 방사포(단거리탄도미사일)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번 발사가 전날 이뤄진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 대응한 것으로,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SRBM이 발사된 평남 숙천 일대에서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충북 청주와 오산, 전북 군산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청주 F-35A 기지와 오산과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지 이틀 만의 재도발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 무력 도발이었다. 김여정은 이날 이틀째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내며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할 빈도는 미국에 달렸다"고 말했다.전날엔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 줄 의향이 없다"며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밝혔다.

북한은 전날인 18일 오후 5시 22분쯤엔 ICBM '화성-15형' 한 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동해 상으로 약 900㎞를 비행했고 최고 고도 약 5700㎞에 이르렀다. 다음날 한미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은 이날 일본과도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3대와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 및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한 공중합동훈련을 벌였다.

북한의 올해 첫 무력도발은 새해 첫날 평양 용성구역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방사포 KN-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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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개인 4명·기관 5곳

북한이 18일에 이어 20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 제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이후 불과 열흘 만이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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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4호기도 비행 성공…첫 복좌 시제기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4호기(보라매)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오전 11시19분에 이륙, 34분 동안 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시제 4호기 비행은 지난해 7월 시제 1호기의 첫 비행 성공 후 약 7개월 만이다.KF-21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돼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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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관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급' 전투기다. 지난 2016년 개발에 착수해 2022년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고 2023년 1월 17일 초음속을 돌파했다. 최초 비행 후 7개월간 110여 회 시험비행을 진행했다.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2000여회 시험비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개발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20일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 4호기가 경남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하여 11시 19분부터 34분 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초 비행에 성공한 KF-21 시제 4호기 모습. 사진 방위사업청

2023.02.20

尹 '깜깜이 노조' 경고 "혈세 쓰며 법치 부정, 단호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자료 공개를 일부 노조가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 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도 강조했다.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재차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지자체로부터 지난 5년간 약 150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노조의 행태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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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두달간 면제

서울시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오는 3월17일부터 두 달 간 받지 않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없애 징수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를 두 단계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그 다음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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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바이든, 기차로 키이우 깜짝 방문 "푸틴 틀렸다, 美지원 계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24일)을 앞둔 20일(현지시간)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 전투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 더구나 미군 병력이 주둔하지 않는 곳에 미국 대통령이 발을 디딘 것은 이례적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위험을 감수하고 키이우행을 결정한 것은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땅을 밟고 볼로디미르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란히 선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기 위해서였다. 워싱턴에서 출발해 22시간 걸려 도착한 키이우에서의 5시간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결속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후 가진 공동 회견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1년이 지났지만) 키이우는 떨쳐 일어섰고(stands), 우크라이나는 일어섰고, 민주주의도 일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5억 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패키지에는 포탄,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곡사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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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6500억원 지원받는 젤렌스키 "바이든과 연내 종전 결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1주년(2월 24일)을 나흘 앞두고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연내 종전을 결의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향후 몇주간 러시아의 대공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를 빠르게 지원하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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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기대인플레 3개월 만에 4%대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4.0%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가 4%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1월(4.2%) 이후 3개월 만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 및 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향후 1년 후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17개 시도 중 서울(4.5%)과 부산(4.8%), 대전(4.9%)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섰다.

2023.02.21

튀르키예 2주만에 또 6.4 지진, "이집트까지 진동 느껴져"...수명 사망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2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지진 이후 2주 만인 이날 오후 8시 4분 발생한 이번 지진은 최초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인 하타이주 안타키아로부터 서남서쪽 16㎞에서 일어났다.이번 지진으로 안타키아 등지에서 건물 다수가 붕괴하면서 수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6일 오전 4시 16분 규모 7.8, 오전 10시 24분 규모 7.5 강진이 튀르키예 동남부를 연이어 강타했고, 이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금까지 4만60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로 인해 파괴되거나 철거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된 건물은 튀르키예에서만 10만 채가 넘었다.

최초 지진 이후 여진만 6000회가 넘었고, 이들 중 1차례는 규모 6.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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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안보리, 北 ICBM 회의 성과없이 끝…美 "의장성명" 중러 "한미 탓"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며 북한을 감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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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軍, F-35A 공중급유 첫 공개…北 '비행장 초토화' 대응

군이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북한의 '남측 비행장 초토화' 시도에 대응할 수단을 과시했다. 공군은 21일 F-35A가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 2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F-35A는 지난 2019년 12월 전력화된 이후 공중급유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왔지만 그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킬 체인'(선제타격) 핵심 자산인 F-35A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하기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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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 프리덤나이트(Freedom Knight)가 21일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전력화된 후 F-35A의 공중급유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공군

2023.02.21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노란봉투법’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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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尹 “건설 현장 갈취·폭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될 때까지 강력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은 뒤 "건설현장의 갈취나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국토부·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1일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건폭' 근절 지시에 검경은 합동으로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켜 대대적 불법 행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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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2040년엔 생산인구 1인당 나랏빚 1억원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됐을 때 떠안아야 할 나랏빚은 1억원을 넘게 된다. 오는 2040년 한국의 나랏빚을 15~64세 인구로 나눈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를 분석한 결과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2~2026년 증가 속도(연평균 5.9%)를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2030년 1690조원 ▶2040년 2996조원 ▶2050년 5311조원으로 급증한다. 반면 저출산 여파로 조세 부담의 주체인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381만명 ▶2040년 2852만명 ▶2050년 2419만명으로 쪼그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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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법원, 동성커플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어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대법정.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동성결합’에도 부부와 같은 권리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을 내놨다. 이날 판결이 민법상 부부 개념에 동성도 포함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 소송은 소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것이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소씨도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소씨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사실혼에 비해 동성결합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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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푸틴, 개전 후 첫 국정연설...“미국과 핵감축 협정 중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2월 24일)을 앞둔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며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의 핵탄두를 각각 1550개 이하, 핵무기 운반 수단을 각각 1500개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 간 핵 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약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연장 협상은 답보 상태다.또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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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바이든 폴란드에서 "러시아, 절대 승리 못해…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기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를 위한 서방의 연대를 강조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와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이번 연설은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의 사전 설명과 달리 21분간 진행된 연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차례 거론하며 직접 겨냥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절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저격했다. 또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 계획이 없다"며 앞선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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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中왕이 두팔 벌려 맞은 푸틴...동맹 재확인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판공실 주임은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과 중국 외교부가 공개했다.

왕이 위원은 “중·러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더욱이 제3자의 협박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한 미국을 향한 항의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러 관계는 국제적인 비바람을 거치면서도 성숙되고 강인해졌으며 태산같이 끄떡없다”고 양국 관계를 태산에 비유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가 계획대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지(milestones)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강조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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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신생아 울음 '10년 새 반토막'...출산율 0.8명대마저 무너졌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며 0.8명대가 무너졌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 이하로 처음 떨어졌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다.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5년까지 출산율이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부터 7년째 하락세”라며 “2018년(0.98명) 처음 1명대가 무너진 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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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軍 "北, ICBM 능력 보유…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매우 높아"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CBM을 지금까지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을 위해 타임라인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기자들에게 말했다.유 의원은 또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방정보본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유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선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차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됐고, 4번 갱도는 아직 확인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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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한·미·일 올 첫 연합훈련…3국 이지스함 독도 앞바다 출동

한·미·일 함정이 22일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군사적으로 한·일 양국이 밀착하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3국 이지스구축함 3척이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합참 관계자는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 미 해군의 배리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타고함이 참가했다”며 “훈련 지역은 지난해 10월 훈련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6일 첫 실시된 3국 미사일 방어훈련은 독도 동쪽 100해리(185㎞)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

이 같은 미사일 방어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성격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3국간 논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합참은 지난 20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했을 때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국 미사일 방어훈련 역시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직후 이뤄졌다. 당시 동해에서 3국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뒤 일본 해역으로 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은 북한 도발에 다시 방향을 틀어 훈련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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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긴축 재확인 Fed "인플레 위협적"…3월 베이비스텝 무게

이달 초 기준금리를 25bp(0.25%P, 1bp=0.01%포인트)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많은 참석자가 긴축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서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앞으로도 경제 상황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열릴 FOMC 정례회의에서도 25bp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지만,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50bp 인상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신속하게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등 긴축정책을 성급하게 종료할 경우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2023.02.23

한은,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올 경제성장률 1.6%로 하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선 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 행진을 끊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6%로 전보다 낮춰 전망했다.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사상 최장인 7차례 연속 인상 기록도 이번 결정으로 멈췄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국민의 빚 부담과 경기 침체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가계·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은 커지며 소비가 감소한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위축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이번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4.5~4.75%로 정한 이후 한·미 금리 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벌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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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이재명 “정적 제거 위한 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화되고 폭력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 열고 이같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남용은 범죄행위"라며 "수갑 찬 이재명을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도나 깡패, 오랑캐에 빗대 검찰을 비판하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2023.02.23

한동훈 "이재명 대표 말 사실이면 판사가 100% 영장 발부 안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 한 장관은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심사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이날 기자간담회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지는 것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없는 것 같다"며 "영장 청구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말은 안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02.23

檢, 野기동민·이수진 기소…'라임 핵심' 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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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대우조선 파업 주도 간부, 北 보낼 자료 '자통'에 넘겼다"

공안당국이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A(55)씨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B(53)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내용도 자통을 통해 북한에 상세히 보고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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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北 "순항미사일 쐈다"주장에…한·미 "핵 쓰면 北 정권 종말"

북한은지난 23일 새벽에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의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2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미사일들이 타원과 8자형 비행궤도를 그리며 제각기 1만208초에서 1만224초간 비행한 뒤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다.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한 23일엔 우리 군 당국에선 이와 관련한 별도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이 북한의 순항미사일의 탐지에 실패했거나, 북한이 허위 주장을 통한 의도적 교란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임전태세가 다시 한 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탐지가 쉽지 않은 순항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핵공격 훈련을 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날 한ㆍ미 국방부는 펜타곤에서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TTX를 열었다. 그리고 이날 공동 발표를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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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위례ㆍ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2023.02.24

北 동창리 발사장 인근서 부두 공사…4월 정찰위성 쏠 때 쓰나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 부두로 보이는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을 이용할 경우 기존 열차보다 로켓 등 대형 화물 운반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공언한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동창리 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3㎞ 정도 떨어진 해변에 선박 접안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새 공사가 눈에 띄게 진척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이 부두를 미사일과 로켓 등을 실어나르는 창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시험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공개하면서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이 ‘태양절’이라 부르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이나 북한이 인민군의 원조로 받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4월 25일)을 전후해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02.24

日 경제 '구원투수' 일본은행 총재 후보 첫마디…"금융 완화 계속"

‘일본의 버냉키’로 불리는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71) 일본은행(BOJ) 총재 후보자가 일본의 저성장 탈출을 위해 ‘돈 풀기’인 금융 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처음으로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와 발을 맞춰 지난 10년간 최장 일본은행을 이끌어온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79) 총재가 해온 마이너스 금리 등 돈 풀기를 통한 경기부양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은행 총재 교체와 맞물려 시장에선 일본이 미국과 유럽처럼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앞으로 5년간 일본은행을 이끌 우에다 후보자는 다른 설명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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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尹대통령, '아들 학폭'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임명 취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 의사를 밝힌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임명을 취소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7시 반쯤 정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받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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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