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공동제안' 北인권결의안 채택…외교부 "인권 증진 나서라"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엔 북한이 주민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
-
北 "인권문제 제기 오만" 南 "국제사회 목소리 들어야"…유엔서 공방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 사진 유엔TV 캡처 남북 대표가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북한은
-
[이번 주 리뷰] 李“깡패ㆍ오랑캐”, 金“남조선것들”…尹 ‘건폭과의 전쟁’(20~25일)
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ICBM 도발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바이든 우크라 방문 #푸틴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노조개혁 #한국형 전투기 KF-21 #이재
-
“윤 대통령, 국방부·합참에 실망 크다” 인적 쇄신론 부각
━ 북한 무인기 침범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오른쪽)과 김영배 의원이 6일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러운 오물" 치 떤 김여정…정부, 北 가장 아픈 약점 꺼냈다
정부가 9ㆍ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접경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가능할지 법적 검토에 착수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겨온 비군사적 조
-
정치활동의 자유vs접경지역 생존권…권영세 의견서로 대북전단금지법 갑론을박 재점화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지난 10일 제출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
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헌재에 의견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9월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
-
北, 난데없는 ‘확성기 트집’ 왜…"北이 가장 아파하던 압박 수단"
북한이 24일 난데없이 "(남측의) 최근 확성기 도발"을 주장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북 확성기는 모두 철거된 상태인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북한이 과거
-
[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도 북한·세계 인권에 보편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 인권 외교에 닥친 3중 파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가 2019년 11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
-
유엔 '언론법' 비판 이전…文정부에 23차례 인권 서한 보냈다
유엔의 인권 주무조직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들어 23차례 한국에 인권 관련 조치를 주문하거나 질의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이명박,
-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
[이번 주 리뷰] 집값도 전세도 가파른 상승세…‘쥴리’‘모더나’의 한 주 (26~30일)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고점’을 경고하며 “집 사지 말라”고 한 정부의 당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
"文, 어부 2명 살인죄라며 북송…北은 정작 탈북반역 처형"[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와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평양 전경을 담은 그림 앞에서 만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인권이 진정한 통일 운동이라고 공감하면서, 중단없
-
윤건영 "美 전단법 청문회 편향적"…야당 "여당 늘 이런식"
지난해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 날인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
"대북 전단법은 反BTS 풍선법"…격론 벌어진 미 의회 청문회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공화) 의원은 "한국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톰 랜토스 인
-
미국, 대북전단법 재검토 압박하며 “한국 강한 사법부 있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13일 이례적으로 한국의 사법부까지 언급하면서 법을
-
정세현 “美, 김일성 생일날 ‘대북전단’청문회…의도가 불순”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 생명공동체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
[view] 김정은 볼 일 없다, 이게 바이든 스타일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톱다운 협상을 선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
[윤석만의 뉴스&체크] “진상조사, 흐지부지 끝나” vs “북과 대화 재개시 해결 노력”
━ 서해 공무원 피살 6개월 모레(21일)면 서해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지 꼭 6개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수단…지지해달라” 국제사회에 서한발송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미·중 일방주의와 암울한 핵무장 북한…혼돈의 시대
━ 2021년 국제 외교안보 정세 그래픽=최종윤 혼돈의 시대다. 매년 새해가 되면 희망이 부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바라는 게 인간지사다. 그러나 2021년 외교
-
옛 공산국 체코, 韓에 물었다 "대북전단법 의도" 뭐냐고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코 외무부가 한국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
-
통일부 공개 저격한 美인권재단 "내 인터뷰 내용 왜곡했다"
지난해 6월 민주주의진흥재단(NED)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상' 시상식에서 연설하는 칼 거쉬먼 이사장.[NED] 미국의 대북인권재단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쉬먼 회장이
-
생뚱 맞은 與…대북전단금지법 다 통과시킨 뒤 주민간담회 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태년 원내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