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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딸도 제사 지낼 수 있다…"제사는 아들이" 판례 깬 대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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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 전술핵 위협…野, 내로남불? 정치탄압? (3월27일~1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전술핵 #北 인권보고서 #노웅래 기소 #내수활성화대책 #격리의무해제 #한국축구 평가전 #日,역사교과서 왜곡 #민주당 당직개편 #日 후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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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여당 “또 폭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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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부 샅바싸움…민주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법’ 발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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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안드는 사회복무도 "못하겠다"…대법, 두번째 판단 끝 유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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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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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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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엄마 됐다…'강제출국 위기' 중국인 손녀 입양 사연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일보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자녀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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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vs 재도전파 vs 유튜버, 여당 최고위원 경쟁도 뜨겁다
김기현 의원(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Y.P.T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등록(2월 2~3일)을 나흘 앞두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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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 vs 전직 vs 유튜버’…與 최고위원 레이스 본격화
지난 2021년 6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 당선자(가운데)와 최고위원 당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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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나경원 부부 겨냥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 곤란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을 얕보고 정치 모른다고 깔보는 사람이 당(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이 당은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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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최민우 정치부장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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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인과관계 증명 부족"
2017년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5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1 2017년 발생한 이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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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한 판사, 남편이 한의사" 공수처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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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0년 숙원' 초음파 승리했지만…더 큰 장벽 기다린다
간 초음파 사진. 중앙포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의사협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대환영을 표했고, 의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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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는 제2의 청진기, 한의사가 써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에 참고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2의 청진기’로 여겨질 정도로 대중화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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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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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만에 바뀐 기준… 대법 "처벌 가벼워지면 개정 이유 불문 신법 적용"
범죄를 저질러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 판결 이전에 관련 법령이 피고인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개정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신(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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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 기기는 '제2의 청진기'...한의사 사용, 위법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에 참고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2의 청진기’로 여겨질 정도로 대중화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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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서명…"결혼은 누굴 사랑하는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결혼존중법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와 보랏빛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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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무기징역 구형…재산범 처벌 세지는 이유
2022년 4월 27일 서울 강서구의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회사는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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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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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오석준 임명동의 불참 與의원들에 "그래서 되겠나"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전날 오석준 대법관 임명 동의안 투표에 불참한 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에 대한 성토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도 안타까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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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은 전 대법원장 [윤관 1935~2022.11.14]
윤관 전 대법원장이 11월 14일 노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7세.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주도했다. 사진 대법원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