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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정보단' 출범…단장엔 檢출신 아닌 '늘공' 유력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속으로 편제된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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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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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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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뒤집은 선관위 파문 속…출근한 노정희는 입 닫았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잠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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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장동 의혹, 특검법 안 만들어도 특검할 수 있다
김태규 변호사,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민의 가슴도 터질 지경이다. 많은 국민은 몇백만원을 벌어 생계를 꾸리려고 몸부림치는데 대장동 연루자들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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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블라인드"라는데 이탄희 '판사 1/8 김앤장 방지법'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종택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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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임명 제청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사진 대법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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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하명호·오경미…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人 압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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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이승련·함상훈…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17명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를 22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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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삼성가에 26조 남긴 이건희…지지율 29%로 떨어진 文 대통령
지난 2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한 뒤 3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발표한 합의사항(판문점 선언)의 이행 실적을 살펴보니 20%에도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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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임에 천대엽…文정부의 대법원·헌재 "검찰 전멸"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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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임명제청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일 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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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朴이냐 吳냐···결과 따라 검찰총장 얼굴 바뀐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피천거자 검증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최종 3배수 후보군의 얼굴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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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심사 후보 15명…檢 출신 봉욱 등 2명
오는 5월 8일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55·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심사 대상 후보자 15명이 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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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족'을 아시나요? 무주택자라던 김진욱도 12억 '대전족'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요즘 한국 현실에 대입하면 ‘자녀가 학세권을 누리도록 대전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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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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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으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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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거절 원칙론자, 수사관 경험 판사…공수처장 후보 2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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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동의 없이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 2인, 김진욱ㆍ이건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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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공수처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 주호영, 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 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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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 결정…이찬희·조재연 표심에 달렸다
“이 정권의 ‘묻지 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성탄 전야인 지난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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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위원 사퇴' 공수처 지연작전…與 "세상 바뀐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긴급재가했다. 개정안은 같은날 오후 공포·시행됐다. 연합뉴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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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레 수사 검사 못 꾸릴판...공수처법, 여당의 뼈아픈 실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거여(巨與)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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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천위 25일 4차 회의…추미애 추천 변호사-특검 활동 헌재 연구관으로 좁혀지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