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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여재판 강화, 사법 신뢰 높이는 계기 돼야

2010년 2월 경남의 한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피고인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운동

중앙일보

2013.01.26 00:00
배심원 평결이 사실상 판결 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유·무죄 평결의 효력이 대폭 강화된다. 또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었던 데서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도 열

중앙일보

2013.01.24 00:23
18세 소녀 납치후 강간 자백한 남자가 무죄?

범죄 용의자를 연행하는 미국 경찰의 모습이다. 1963년 연방대법원은 범죄 피의자인 미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 심문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를 최소화 할 보호장치가 없었다면 피

중앙일보

2012.09.08 00:59
배심원단이 형사사건 평결 … 기속력 없고 권고 효력만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도입됐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살인·강도·강간 등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을 대상

중앙일보

2012.09.05 01:58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중앙선데이

2012.01.29 05:01
"'가카새끼' 표현, 판사가 애들이 쓰는 말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6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이

중앙선데이

2012.01.29 04:58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은 진보진영으

중앙선데이

2012.01.29 01:39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민참여재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검사 외에도 성별·나이·인종 등 다양하게 구성된 12명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중앙일보

2010.12.17 00:11
[토요인터뷰] 6월에 활동 끝나는 진실화해위 이영조 위원장

‘진실과화해를위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올 6월 활동을 종료한다.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일제시대와 6·25전쟁, 권위주의 정권 등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되짚어봤다. 그

중앙일보

2010.04.24 01:19
국회, 헌법재판소가 고치라 한 법령 19건 깔아뭉갰다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 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정을 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5억원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

중앙일보

2010.01.04 02:43
“국회 기물 파손 땐 민사 배상까지 하게 해야”

법무법인 태평양의 창립자인 김인섭(73·사진) 명예 대표변호사는 요즘 ‘법치주의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원로 법조인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법치주의의

중앙일보

2009.07.17 01:30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대법관이란 자리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네거리에 위치한 ‘하얀 거탑’을 아시나요. 대법원 출입기자인 저에겐 드라마에서 병원을 의미했던 하얀거탑이 대법원에 더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중앙일보

2009.03.20 00:00
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쿼 바디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회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기 시작했음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사회 변화의 속도를 좌우할 사법부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

중앙선데이

2008.04.20 17:24
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전원합의체 판결 작년 18건전원합의체 판결 29건 중 12건은 ‘전원 일치’로 결론 났으나 17건에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갈렸다. 대법원 내부의 시각이 분화되고 있음을

중앙선데이

2008.04.20 00:09
[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2007.12.04 05:19
유·무죄 판단하고 판사와 형량도 토의

일러스트=강일구 2008년 1월 어느 날.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에게 배심원선정기일 통지서 한 장이 배달됐다.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배심원 후보자가 된 김 부

중앙선데이

2007.12.01 22:54
일반 시민도 재판 참여 배심원제 2007년 도입

2007년부터 시민이 준(準)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중앙일보

2005.05.18 05:15
'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중앙일보

2005.05.06 05:24
[내 생각은…] 국가보안법 폐지 땐 나라 존립 위태로워

최근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의석 과반수 획득과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해

중앙일보

2004.05.12 18:51
[과학으로 세상보기] 판결의 확률 게임

서구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다.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12명의 배심원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결하는 제도다. 배심원들이 유죄를 판결하면 판사는 형량을 결정한다. 프랑스

중앙일보

2004.04.15 18:49
[신영복·박원순 시대를 논하다] 中. 정치인은 가난 각오해야

▶ 역사박물관으로 변한 서대문형무소를 찾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左)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종근 기자]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20년20일을 형옥에서 보냈다. 거기

중앙일보

2003.11.24 18:29
미국 대법원, 미란다원칙 재확인

[워싱턴〓김진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 을 34년 만에

중앙일보

2000.06.28 00:00
(5)「외로운 양심」대법관

사법부의 「성좌」대법관.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양심·명예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권옹호 최후의 보루이면서 대법관의 판결은 바로 하급심을 기속하는 막

중앙일보

1988.06.24 00:00
오판이 가장 두렵다 | 수천페이지 기록과 고독한 싸움

미국의 명법관 「래너드·헌드」 는 『죽는 것과 중병을 앓는것읕 제외하면 재판하는 일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 고 말한 적이 있다. 대법원판사는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아니라

중앙일보

1986.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