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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원은 내국인 진료 말라, 이런 조건 적법"…1심 깨졌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중앙일보

2023.02.15 15:08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병원 착공… 2026년 말 개원 목표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사진 연세의료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연세의료원)은 지난 2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7공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신축 부지에서 송도 세브란스병원 착공식을 가졌

중앙일보

2022.12.29 10:05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 태반도 통과한다...신생아 장애 우려"

2018년 4월 환경 활동가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벌을 죽이는 살충제 사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글리포세이트와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사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중앙일보

2022.11.30 06:00
[포토타임]김지섭,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남자 50km에서 우승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4:30 김지섭,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남자 50km에서 우승

중앙일보

2022.10.16 11:22
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또 취소

제주 녹지국제병원. [중앙포토]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또다시 취소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요건을

중앙일보

2022.06.21 16:59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19년 끈 제주 투자병원 좌초, 의료단지 국책사업도 직격탄

━ 규제 장벽에 포위된 제주 헬스케어타운 주정완 논설위원 굳게 닫힌 건물 주변엔 잡초가 우거졌다. 짓다 말고 방치한 공사 현장은 흉물이 됐다.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주변 지

중앙일보

2022.06.01 00:26
[김민석·김수정의 논설위원이 간다] 열리는 용산 시대, 9월 공원 40만㎡(12만평) 시민에 개방한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육중한 회색 문도, 긴 담을 서성이며 주변을 경계하던 경찰도, 담장 안 미군 소속 보안 요원도 사라졌다. 지난달 30일부터 달라진 서울 이촌역(4호

중앙일보

2022.05.06 00:32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

중앙일보

2022.04.24 05:59
"외국병원에 부과한 허가조건 취소" 판결에…제주도 "부당" 항소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

중앙일보

2022.04.20 19:51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 취소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에 대한 개설 허가가 또다시 취소됐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 중인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는

중앙일보

2022.04.12 22:07
[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중앙일보

2022.04.10 05:59
[사설] 한국의 혁신 수용성 잣대가 된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1월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중앙일보

2022.04.07 00:05
제주 투자병원 내국인 진료 가능해졌다...정부 “다른 지역 확대 안한다”

2019년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최충일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 즉 투자개방형병원(이하 투자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졌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중앙일보

2022.04.06 01:00
“영리병원 빗장 풀리는 신호탄”…中 녹지 승소에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이슈추적]

━ 법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의 내국인

중앙일보

2022.04.05 18:05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법원, 中녹지 손 들어줬다

지난 8일 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란 취지의 판결이

중앙일보

2022.04.05 14:24
[이번 주 리뷰] 신(尹)구(文)권력 충돌?…실패한 북한 도발 & 60만 시대(14~19일)

3월 셋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윤석열 #민정수석실 #거리두기 #신속항원검사 #생활지원비 #이대호 #혼인대비출산비율 #5~11세 접종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앙일보

2022.03.20 05:59
대법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위법"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일보

2022.01.16 17:54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송철호 울산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는 '제2 태화강 기적'

“부유식 해상풍력, 울산 탄소중립 이끈다” ■ “울산 주력산업은 첨단화로, 미래 산업은 수소경제로 도약” ■ “수도권 집중 부추기는 고등교육 시스템 바꾸면 지방분권 탄력” ■

중앙일보

2021.12.25 00:02
[분양 포커스] 한라산·바다 조망 제주도 새 랜드마크교통·관광 중심 입지 레지던스 2차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투시도)는 호텔·쇼핑몰·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췄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

중앙일보

2021.12.16 00:04
[분양 포커스] 호텔·쇼핑몰·외국인 전용 카지노 갖춘초고층 랜드마크 레지던스, 2차 분양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레지던스 2차(130실)를 분양 중이다. 이 리조트는 제주도에서 가장

중앙일보

2021.12.10 00:05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제주 ‘녹지병원’ 내국인 재단이 인수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내국인 자본이 인수해 국내 의료기관으로 운영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중앙일보

2021.09.29 00:03
첫 투자개방형 병원 논란 제주 녹지병원, 국내 자본이 인수

━ 우리들리조트 측, 지분 75%…녹지 측 영리병원 사실상 포기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중앙일보

2021.09.27 18:45
“녹지병원 미개원, 귀책 제주도에 있다”…항소심서 판결 뒤집힌 이유보니

지난 8일 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 “허가 지연…3개월 내 개원 힘들었을 것”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

중앙일보

2021.08.19 18:15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취소 부당…투자개방형병원 논란 재점화

━ 1심 제주도→2심 녹지병원 승소, 반전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에서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중앙일보

2021.08.1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