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서기 행정’ 시동 걸었다
직산읍에 있는 천안 서북구청은 LED전광판으로 시정알리기에 나섰고 큰 나무를 청사 주변에 심어 청사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조영회 기자천안시가 구청 설치 1주년을
-
Special Knowledge 국민연금 ‘기네스’
일러스트=강일구국민연금은 은퇴나 장애로 소득이 줄었을 때의 생활을 돕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면서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
무자격자에게 400억원 지급 … 공무원들은 8억 빼먹어
대구 동구의 사회복지 7급 공무원 A씨는 2003년 3월 누나 가족의 주소지를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몽땅 옮겼다. 그는 누나 가족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허위 등록한 뒤 최근까지
-
국민연금 부부 동시 수급 9만6067쌍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9만6067쌍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43만4000원(부부 합산)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
참다 참다 ‘칼 빼든’ 감사원
감사원은 이달 말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취약계층 지원과 직결되는 82개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과
-
간병비 없어 요양병원 못가는 노인들...“현대판 고려장”
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지난 2008년4월, 만들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관련 규정이 없어 노인환자들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
-
서울시, 복지분야 보조금 전면 감사
양천구청 8급 기능직 공무원의 장애수당 2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서울시가 복지분야의 보조금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18일 “서울시와 25개
-
[중산층을 두텁게] 현장점검-신빈곤층 사각지대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가 보여준 해법
올해 고교에 진학하는 딸(14)과 둘이 사는 이모(45·경기도 남양주시)씨는 소득이 없다. 재산도 1000만원짜리 전세가 전부다. 지난해 말 생활비를 벌던 아들이 군대에 가자 이씨
-
원주시, 문막읍에 정착 사할린 동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
원주시는 최근 문막읍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의 정착을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원주시는 8,9일 문막읍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40가구 8
-
3억 집 있어도 노령연금 받는다
서울에 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이정식(71·서울 개포동)씨 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1
-
[새해 달라지는 것] 종합소득세율 1~2%P 인하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줄어
내년에는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낮아지고,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는 늘어난다. 분유와 기저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또 큰 병이
-
수도권 오피스텔 9월부터 전매 제한
올 하반기부터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를 사용한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파트 일부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도 생긴다.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
-
‘외국 연금’ 받는 사람 늘어난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모(62)씨는 이달 말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미국 연금 220달러(약 22만원)를 받게 됐다. 박씨는 1982년부터 4년간 미국에 파견 근로자로 있으면서 사
-
[사설] 노인 취업 증가의 우울한 자화상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해 152만여 명에 달했다. 10년 전보다 65만여 명, 75% 넘게 증가한 수치다. 고령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반길 일
-
연금액 확 줄이고 퇴직금은 민간기업 수준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와 퇴직 후 받는 연금의 산정 기준이 국민연금과 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대신 턱없이 적었던 공무원
-
국민연금 20년 … 올해 첫 ‘완전 수급’ 1만3000명
올해 만 60세가 되는 이태선(여·경기도 안산시)씨는 지난해 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이씨는 1988년부터 20년간 철강·피혁·식품회사를 다녔다. 업무가 식당 일이라 월급은
-
[로컬가이드] 익산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外
◆익산시는 총 153억원을 들여 남부·북부·창인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나선다. 지난해 낡은 건물을 철거한 인화동 남부시장은 3월부터 백화점식 점포로 바꾼다. 또 고객 편의를
-
[대선 D-3] 이것만은 꼭 알고 투표합시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통령 선거는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거의 실종된 선거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더구나 각 후보 진영이 발표해온 수백 개 이상의 공약을 일일이 기억해 따
-
[대선 D-3] 이것만은 꼭 알고 투표합시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경제공약은 연평균 50만 개의 일자리(5년간 250만 개) 만들기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30만 개 안팎에 그쳤다. 정동영·이회창 후보는그때와 똑같
-
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 대상 … 독신은 월소득 40만원 이하
15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경로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약 63만 명)은 신청하지
-
[건강보험 아는 게 힘] 40세, 66세에 맞춤형 무료 검진 서비스
중년에 해당하는 만 40세, 노령층에 접어드는 만 66세에는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생애전환기 연령대 가입자에게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
-
[외환위기 이후 10년] "양극화 심화 … 사회 안전망 강화로 풀어야"
모든 국민에게 보편급여제 적용을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 시장자유주의로 파생된 빈곤 및 사회 양극화 문제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조
-
[중앙시평] 주택연금의 경제학
친친구여/ 돈,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 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 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
-
내게 필요한 노후자금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려면 손에 얼마나 쥐고 있어야 할까. 사람마다 쓰임새가 다르고 취향도 각각인지라 두부 자르듯 단칼에 말하긴 어렵다. 삼성생명 최영두 FP센터 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