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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자상한, 너무 자상한 한국씨
13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법원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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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확실히 챙기는 공공부문 노조…노동계 요구 입법 전격전 [뉴스원샷]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노동이사제 쟁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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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석방 반대한건 야당…책상도 文이 넣어줬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석방에 대해 반대해 온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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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장애인 일자리 정책, 복지가 아닌 인권 문제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서울 이룸센터에서 지난해 11월 장애인 일자리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을 합니다-재활을 넘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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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루 확진자 첫 100만 돌파…이전 기록의 2배로 폭증
4일 도쿄 간다묘진 신사에서 사람들이 새해 사업 번창과 경제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잠잠하던 일본에선 이날 1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 6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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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일과 쉼의 공간, 농촌을 위한 계획
기고 송미령(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농촌은 노동력, 먹거리, 토지 등을 공급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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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이념 편향 논란 휩싸인 민주시민교육
김방현 대전총국장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다. 교육 정책 같은 ‘소프트웨어’부터 민주화기념관 등 ‘하드웨어’까지 촘촘하다.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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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반대에도…대선 앞두고 노동이사제 입법 ‘급가속’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이사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8일 안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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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영참여, 그걸 법으로 밀어붙이면 벌어질 일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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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년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前비대위원장 실형 구형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검찰이 지난해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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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해고한대요ㅠㅠ" 불안한 사람들…해고사유 될까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회사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안 맞은 사람은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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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기본소득, 가보고 경과봐야” VS 尹측 “복지서비스 확대 우선”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새 정부에 바란다:복지분야’에서 은민수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장이 공약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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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투는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서 벌금형
타투이스트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데 타투(문신) 시술을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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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퇴직금 적용 제외는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합뉴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9일 나왔다. 헌재가 초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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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 거부…시멘트·레미콘업계 출하 차질
충북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총파업 들어오면 죽는다’고 적힌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이 정문을 가로막으며 출하를 막고 있다. [사진 시멘트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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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7일까지 집단운송거부...안전운임 일몰 두고 해법 찾을까?
화물연대가 25일 출정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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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확대하라”…부산 화물연대 화물차 700대 스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 회원들이 2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 신항 삼거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이날 700여 명의 회원들은 "안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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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면 죽는다"…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출하중단 피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화물을 운송하는 개인 차주들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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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흘간 총파업 돌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가입비중 높아 주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0시부터 전국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은 27일까지 사흘간으로 예정돼 있다.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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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인가…편향된 이념교육” 대전시의회 발칵
대전시의회 사이트 입법예고 게시판에 조례 반대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판 캡쳐] 대전시의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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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경덕 독대한 USTR 대표…‘中 노동문제 압박’ 공조 요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캐서리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9일 만나 국제노동 현안에 대해 회담했다. 이날 만남은 타이 대표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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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인가…편향된 이념교육" 대전시의회 발칵 뒤집혔다
━ 헌법에 없는 ‘노동·연대' 등 가치 교육 대전시의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등이 “조례안이 편향된 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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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야 의원 전원에 메시지…“기본주택 입법논의 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려진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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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에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Law談-권경애]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사회란 그 성원들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