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압·허위 파문 잦아 "가시방석"-국과수 소장
각종 감정과 분석을 통해 범죄수사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장은 국내 과학수사 기술의 최고 지휘자라 할수 있다. 국과수는 국가에서
-
「국과수」 독립후 첫 시련
◎내무부 직속이나 담당부서 없어 감독허술/말썽나도 감독권행사 제대로 하는 곳 없어 범죄수사 관련,각종 감정·분석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
-
내무장관 지휘 받는「경찰총수」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터진 지난달 26일 오후6시쯤.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김원환 서울시경국장으로부터『명지대생 한 명이 시위도중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사태가 심상치
-
서울시 자율인사 보장|내무부 간섭 축소
내무부는 16일 지자제 시행이후 서울시의 위상과 관련,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공무원에 대한 임면 제청 권 등 자율적 인사권과 직속기관의 설치, 지방공사 및 공
-
퇴폐업 뿌리뽑을 “극약처방”/유흥업 단속강화 배경과 내용
◎특정업소 뒤봐주는 비리도 제거/교육 안받은자 쓰면 업주 문책/제조업 무분별 인력유출 예방 서울시와 내무부의 유흥·위생업소 관리제도 개선대책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탈법과
-
내년 실시 개정된 세법시행령 문답풀이
◎단기성 보험차익 20% 분리과세/변호사비·의료비에 원천징수 적용/임야·농지 등 상속세 공제 최고액 5억원으로 높여/농지로부터 8㎞내 거리 거주 등 소재지 요건 강화 지난 18일
-
경찰 빛과 그림자/경찰청 발족앞두고 추적한 실태와 문제점:10·끝
◎전문가 좌담/공권력 신뢰회복 “발등의 불”/업무에 자부심 갖도록 사기진작 시급/보수·교육 개선… 「고질비리」 추방해야/「청」발족되면 오늘에 맞는 새 경찰상 정립을 지난 40여년
-
경찰청 빠르면 내년초 발족|당정 경찰청법 조정안
빠르면 내년초 발족될 경찰청법안을 놓고 정부·여당이 15일 절충했으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재론키로 해 진통을 겪고있다. 정부의 경찰청법안은 그 동안 내무부·
-
경찰청 신설은 “형식적 격상”/경찰 중립화ㆍ수사권독립 어떻게 되나
◎중립화보다 조직상으로만 독립/경찰위원회 두고 인사권도 확보/외국선 국가ㆍ지방이원화 독립보장 22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노태우대통령이 「내년중 경찰청발족」 방침을 밝힘으로써 경찰
-
경찰청,중립화가 핵심이다(사설)
노태우 대통령이 22일 「경찰의 날」 45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경찰청 발족계획은 시대변화에 맞는 경찰의 바람직한 위상이 무엇이냐는데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도로건설ㆍ교육환경 개선등
◎「지방양여세」로 추진 정부는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해오던 지방 도ㆍ군도건설과 포장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ㆍ공립학교 중등교원봉급지원등 일부기능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넘기
-
경찰중립화 법안 “실종”/부처간 이견 심해 이번 국회 제출 못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골자로 한 경찰중립화법안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실종,법안 마련시기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12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당
-
경찰력의 낭비요소를 줄이자 |공공시설 경비·타기관보조 차출많아
경찰이 당사 경비 및 공공시설 경비로 매일 6천여명씩 동원되고 있어 민생치안 부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1월25일자 기사를 보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정치현실을
-
경찰 공공기관경비 “허덕”/매일 6천여명 동원… 민생치안 소홀원인
◎치안본부 보고서 우리나라 전체 경찰관 13만여명중 6천여명이 매일 민정당사 및 공공기관 경비 등에 동원되고있어 민생치안 부재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본부가 25일
-
"겨울나기 불우이웃과 함께"
내무부는 18일 연말을 맞아 전국의 통·리 단위로 생활이 가장 어려운 1가구씩 모두 6천5백 가구를 뽑아 집중 지원하는 「우리 마을 어려운 집 돕기 운동」을 펴기로 했다. 대상자는
-
경찰,「치안정」으로 독립
치안본부는 19일 경찰조직을 현재의 내무부 보조기관 형태로부터 내무부 외청인 「치안척」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기구독립방안을 확정, 행정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
-
국정 감사 중간 결산 기자 방담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 감사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등 국민들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전국 도처에서 비리·부정사건이 터지고…. 「5공 비리」는 전국적 현상이란
-
「비리」 인원 줄고 건수는 늘어|감사원이 밝힌 작년도 비위 결산
정부기관의 부당한 권한행사·비위행위는 줄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정부 각 부처·자치단체·투자기관 등의 씀씀이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년보다 잘못했다고 지적된 금액과 인원은 줄어
-
산간 오지개발 촉진|민정서 법안마련
민정당은 14일 낙후된 산간오지를 개발지구로 지정해 종합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간오지개발촉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츨키로 했다. 개발지구지정은 도지사의 신청에
-
수사반도 검찰서 경찰로|행정위 주최 「경찰 중립화」 세미나 지상 중계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전 국무총리)는 2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경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서재근(동국대 교수) 김성남(변호사)씨의
-
도로에 번호 붙인다
서울시내 간선도로에 초보운전자와 외국인들도 지도만으로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번호가 매겨지고 도로 표지판도 이에맞춰 바뀐다. 서울시는 현재의 도로표지판이 너무 무질서해 표지판
-
「전경환사건」 검찰발표문
1. 수사경위 경찰은 이번 사건이 8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자가 많고 그 내용도 방대할 뿐아니라 관련 지역이 전국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중심
-
전경환씨 축재 수사|대검-동서 등 측근 치부과정도
전경환씨와 새마을운동본부 부정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중앙수사부(부장 강원일 검사장)는 24일 전씨와 동서 황흥식씨(37·새마을신문 총무부장)등 측근들의 개인재산 치부과정에 대해 수사
-
새마을본부 혐의 있으면 수사
국회는 27일 하오 법사·외무· 내무· 재무· 문공위등 8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정책질의를 벌인 후 상위활동을 끝낸다. 국회는 28, 2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의안을 처리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