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하오 법사·외무· 내무· 재무· 문공위등 8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정책질의를 벌인 후 상위활동을 끝낸다.
국회는 28, 2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의안을 처리키로 일정을 세워놓고 있으나 여야 간 국회의원선거법 처리를 위한 회기연장문제·국정조사권발동을 위한 특위구성결의안및 선거관련장관의 해임권고결의안 처리문제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낮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운영에 대한 입장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26일 하오 설·운영을 제외한11개 상임위활동을 벌였다.
<법사위>
정해창법무장관은 26일 답변에서 대사면과 관련,『사면시기는 새대통령의 취임전후가 될것이고 범위는 가능한 광범위하게 한다는 계획이나 일반사면으로 할지, 특별사면으로 할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정장관은 새마을운동본부를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새마을본부를 수사할만한 단서를 아직 갖고 있지 않으나 단서가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수사를 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목요상 (민주)·조순형·박찬종 (무소속) 의원등 야당의원들은 『박종철군 사건의 핵심은 「관계기관대책회의」인만큼 이 회의 참석자들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내무위>
내무부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 여야의원들은 박군사건의 사인을 조작한 관련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유례 없는 부정선거였음을 들어오는 총선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공위>
서명원문교장관은 『사면· 복권이 돼야 교직에 복직시킬 수 있는 해직교사는 51명』 이라고 밝히고 『이들이 사면조치를 받으면 임용권자가 교육적 차원에서 복직시키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장관은 조선대 사태에 대해 『학점취득에 따라 유급여부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전원유급사태는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웅희문공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 국악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위>
여야의원들이 쇠고기 수입문제를 집중 추궁한데 대해 김주호농림수산장관은 『쇠고기수입을 재개하더라도 국내축산농가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고 말하고 구체적 방안으로▲소값하락시 소 수매 및 비축제실시▲배합사료원료 관세면세▲초지조성 지원 및 양축자금지원 확대안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사위>
최수일 보사부차관은 약국의 의료보험 참여문제에 대해 『우리실정에 맞는 참여방안을 6개월이내에 마련,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차관은 『농어촌의료보험에서 현재 월납제로 돼있는 보험료 납부제를 농어민 실정에 따라 분기별 납부제로 바꾸어 나가겠다』 고 말하고 『농어민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보조 확대는 재원상 현재이상 수준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