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는 긴축 지켰고 野는 새만금·지역화폐 확보…예산안 21일 처리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
-
'학폭 예방'도 2곳 빼고 다 폐지…59조 세수 펑크, 지자체 비명
.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에게 주는 현금 수당을 삭감하고 지역화폐 사용 혜택도 줄였다. 또 국제 행사를 연기하고 인프라 구축 작업도 뒤로 미뤘다. 올해 나라 살림에 약 59조
-
복지 예산 빼고 다 손본다…세수 59조 감소에 지자체 비상
.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이 줄어들고 지방세 감소까지 우려되자 각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자체는 사업 필요성 재검토, 행사 중
-
한국, 법인세 비율 GDP 4.3%…OECD국 중 여섯번째 높아
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 [연합뉴스
-
예산안 시한 열흘 넘겼다…답답한 尹 "조속 처리 간곡히 당부"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
-
법인세 인하 첨예한 대립,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
━ 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 첫째와 둘째) 등이 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
-
예산안 끝내 정기국회 못넘었다…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
주호영 "野, 경제위기 극복 노력 폄하 말고 예산 적극 도와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
비온 뒤 추워진다…노벨상 발표 시즌, 국감도 스타트 [이번 주 핫뉴스] (3~9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국정감사 #새출발기금 #기온 #예비군 원격교육 #이건희 컬렉션 #노벨상 #이준석 #전국체육대회 #이대호 #카만닥(KAMANDAG)훈련 등이다.
-
“서울시 재정 어렵다” 호소한 吳...배경은 주택 거래절벽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수준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반영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무리한 액수”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
서울시 예산안 처리 불발…코로나 생존지원금 3조 새 변수
약 44조원 규모인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편성을 요구하면서다
-
吳의 서울시 초유의 준예산 터지나…3조 코로나 지원금이 변수
약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데다, 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
경기도 본예산 30조 첫 돌파…청년대출 등 이재명표 정책 반영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 28조 8724억원보다 16.3%(4조 6937억원) 증가한 33조 566
-
나랏빚 1068조 문 정부, 다음 정부는 아껴라?
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8.3%(46조4000억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수퍼 예산’으로
-
내년 나라빚 1000조 넘는다…文정부 마지막해도 '수퍼예산'
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짰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8.3%(46조4000억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수퍼예산’으로
-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양천구 아파트 팔지 말고 증여를…세금 2억 절약
Q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모(62)씨. 2년 전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은 여의치 않고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어서 2년 내로
-
마지막까지 거여 천하…상임위→본회의 단 6일, 법도 뭉갰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이 표결
-
오피스텔·상가도 기준시가 1~2% 오른다···양도세 부담 커져
주택에 이어 오피스텔ㆍ상가 기준시가도 오른다. 기준시가에 따라붙는 양도·증여·상속세가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
-
문 대통령 “국민 삶의 질 개선 미흡, 재정 더 적극적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
-
"세수결손 대책 밝혀라"…예산소위 박차고 나온 장제원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가동 5
-
내년 경기 예산 24조3604억원…복지예산만 1조6996억원 늘어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24조 360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조3839억원(10.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도는 5일 내년도 본예산으로 일반회계(지방자치
-
지자체 직원·근로자 ‘생활임금’도 1만원 시대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넷째)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7월 시청 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에서 공장 실태조
-
'생활임금'은 1만원 시대 왔다
경기도 수원시 산하기관에서 공장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박모(63)씨는 내년부터 한 달(209시간 기준)에 급여 209만원을 받는다. 올해보다 20만 9000원 오른
-
베일 벗은 종부세 개편 … 10억대는 영향 적고, 30억 이상 타격 클 듯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12.95㎡ 소유자가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529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최소 1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