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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끝내 정기국회 못넘었다…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지역화폐에서 이견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법인세였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3000억원 초과 영업이익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25% 법인세를 적용키로 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되 2년 유예한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지만, 법인세를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회동이 열린 의장실에선 여야 원내대표 간 고성이 오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오후 5시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5%고 지방세가 붙으면 27.5%다. 대만은 20%의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 20%인 나라에 공장을 짓겠나, 27.5%인 나라에 공장을 짓겠나”라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 내는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횡재세 걷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슈퍼부자 이익만 대변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외 쟁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높이는 안에도 야당은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김성환 정책위의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사라졌다”(주 원내대표)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협상을 이어갔지만 사실상 전날에 비해 진전된 부분은 없다.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자체 수정 예산안 제출과 단독 의결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후까지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수정안은 안 된다. 여야 합의 위한 노력 계속하라”고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11일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할 듯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소속 의원들에게 “원내 협상 결과에 따라 주말에 의원총회 및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말 지역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주말 동안 비상대기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정치권에선 일요일인 오는 11일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동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72시간이 되는 시점이 11일 오후 2시쯤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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