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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빚 1000조 넘는다…文정부 마지막해도 '수퍼예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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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짰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8.3%(46조4000억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수퍼예산’으로 편성되며 내년에도 77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 선을 돌파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국민 세(稅)부담도 늘어난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안 등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604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내년도 총수입으로 예상한 548조8000억원보다 55조6000억원 더 많다.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채무, 50% '마지노선'까지 깨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채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채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원 늘어난 106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에서 5년 만에 14.2%포인트가 늘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본예산보다 국가채무가 더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50.2%보다도 채무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는 2016년 예산안을 놓고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였다.

文정부 들어 예산 50.9% 증가

국가 예산 추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가 예산 추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재정 씀씀이 확대와 이에 따른 나랏빚 증가 속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다.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본예산은 5년 사이 50.9% 증가했다.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 2021년 8.5%에 이어 내년에도 8.3%로 고공행진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32.5%)와 박근혜 정부(17.1%)의 임기 내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가파르다.

400조원 불어난 나랏빚…역대 최고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국가채무도 5년 만에 407조8000억원이 불어나게 됐다. 증가율은 47.3%에 달한다. 이전까지는 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200조원 넘게 늘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앞서 노무현 정부(2003~2008년)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 170조4000억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역대 정부 나랏빚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역대 정부 나랏빚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다. 노무현 정부 7.0%포인트, 이명박 정부 5.8%포인트, 박근혜 정부에서 3.4%포인트 증가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14.2%포인트가 증가한다. 이전 세 정부를 합친 증가폭(16.2%포인트)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5년엔 나랏빚 1408조원 간다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나랏빚은 2025년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 1408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비율은 58.8%에 이른다. 이마저도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2023년부터는 지출이 연평균 5.5% 증가한다는 가정에서 잡은 예측치다. 지금과 비슷한 속도로 예산이 확대되면 국가채무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국가채무·재정수지 전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가채무·재정수지 전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반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5% 미만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형태가 갈수록 거리가 벌어지는 일본을 덮친 ‘악어의 입’ 그래프와 점차 닮아갈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 내년에는 55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25년(-72조6000억원)까지 매년 60조원 이상의 적자가 날 전망이다.

내년 조세·국민부담률 사상 최고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2차 추경안에서 제시한 예상치보다 24조3600억원(7.8%) 높게 잡은 것으로, 수출·민간소비 증가와 기업실적 호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제에서다. 정부는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재정수입이 54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활성화로 부가가치세도 추경안 예상치(69조3474억원)보다 9.7% 늘어난 76조540억원이 걷힐 거라고 봤다. 또 법인세도 73조781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2345억원(12.6%)이 증가하고, 내년 소득세 명목의 세금이 처음으로 105조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안정화로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처럼 국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도 확대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상 최고치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ㆍ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세금에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2021년 27.9%에서 내년 28.6%로 오른다. 역시 사상 최고치다. 이후에도 매년 높아져 2025년에는 29.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확장 재정의 청구서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한편 내년 예산 604조원 중 복지 분야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다. 특히 청년 대책 예산이 23조5000억원으로 올해(20조2000억원)보다 16.3%(3조3000억원) 증가한다. 일자리 예산에는 31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노인 일자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가 105만개로 확대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3.8% 증가한 27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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