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 차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 오늘 중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새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 법정기일인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특히 야당이 정부 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만 올해는 유독 더 한 것 같다"며 "민주당 때 도입돼 자신들이 많은 이득을 본 국회선진화법을 이번에 위반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특히 민주당이 새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는 예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며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정권을 잃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몽니"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 쟁점이 된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며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연구·개발)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게 하는 좋은 중재안"이라고 했다.
그는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