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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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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항소심도 무죄, 왜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한밤중 왕복 6차로로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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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모임서 만났는데…이혼 통보에 남편 반려견 던져 죽인 아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었다. 이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사이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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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1.2%, 수치스럽다" 최태원측 "재판 영향 주려는 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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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보험금 노렸을 것"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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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갚아” 사촌형수 흉기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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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2심…檢 "가스라이팅 살해" 이은해 "구조행위 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31)의 범행에 대한 2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된 간접 살인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2심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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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사자 배우자,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불가?…헌재도 5:4로 치열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8] 유공자 남편 떠나보내고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안 된다?…5:4로 나뉜 헌재 결론은 지난 6월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을 찾은 장병들이 참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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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4명 살해’ 옥살이하던 엄마…DNA서 발견된 대반전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많은 분이 이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국민이 혐오하는 연쇄살인범이죠. 호주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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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개입' 혐의…강신명·이철성 등 2심 재판 받는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9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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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불륜 추궁하자 폭행…정직된 현직판사, 재임용 신청
내연녀와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 이를 의심하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현직판사가 재임용을 위한 적격 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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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하루 뒤 판결 불복 항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씨가 1심 판결이 난지 하루 만에 불복해 항소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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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강제로 끌려간 유부녀, 도망치다 계단 굴러떨어져 사망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이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평소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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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달리 다 해줬다" 이 말에 내연녀 뒤통수친 아내 집유
중앙포토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고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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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집 빌리고 살해도구 준비…前동료 스토킹범 징역 3년
중앙포토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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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 만에…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징역10년
중앙포토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마구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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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후 극단선택…이런 비극 8년간 매주 1건씩 있었다
가족 등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최근 8년간 국내에서 매주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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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8명 자른 아시아나 하청업체…2심도 "부당 해고" 판결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아시아나 공대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기한 무급휴직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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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만에 "취소해줘"…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중앙포토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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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냥심'…고양이 양육권 소송, 길냥이 놓고 항소심까지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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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유족 합의에도 법은 "중형"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장인 앞에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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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실패로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주식 투자 실패로 부인과 다툰 뒤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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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아내 백지영 라이브 방송 깜짝 등장 “죄송하다”
가수 백지영, 배우 정석원 부부. 유튜브 채널 '백지영 Baek Z Young' 영상 캡처 가수 백지영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남편인 배우 정석원이 깜짝 등장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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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서울교육청 또 패소
컷 법봉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