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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 소장·김창종 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대법원, 후보추천위 구성
고의영(59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6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24일 천거됐다. 이들 중 2명이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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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전 '백업 완료' 알려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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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청사에서 양승태 PC 복원하기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 실물을 비롯한 추가자료를 이번 주 안에 받을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은 가까운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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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에 고발 러시 … 곤혹스러운 ‘김명수 사법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파문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로 번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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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엔 외부인사 필요" 사법개혁준비단, 대법원장에 건의
현직 판사들이 법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27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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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법원 블랙리스트 조사 여부, 대법원장이 다양한 의견 듣고 결정할 것”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오후 국감 시작 전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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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 금용한▶경기도 제2부교육감 문병선▶전북대 사무국장 황호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문화예술정책실장 이우성▶종무실장 김갑수▶국민소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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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친문 인사들, 검찰도 이해 못해"...자유한국당 검찰총장추천위 비판
자유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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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달라진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 파격 추천으로 이어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들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의 관행을 깬 후보자 추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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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싸움 된 사법부 사태 ... "대법원장 퇴진" vs "조직적 여론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사법부 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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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의결안 21일 대법원에 전달 ...梁 대법원장, 수용 힘들 듯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1일 대법원을 방문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추가조사 등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법관회의 측은 의장을 맡은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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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재판부로 복귀
고영한(62) 대법관이 23일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겸임을 해제하고 29일 자로 대법원 재판부에 복귀하는 인사를 했다. 공석이 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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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측에 불리한 부분도 있다" 서울대 교수 '보고서 조작' 항소심서 감형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부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조명행(58)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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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연구 모임 부당 견제 의혹' 사건 후속 조치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57·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천대엽(53·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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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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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89명 인사…대전고법원장 지대운
대법원은 2일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57·13기·사진)를 대전고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8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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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행코스부터 전용 화장실까지…내년 4월,서울 보라매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개장
질주 본능을 살릴 수 있는 주행 코스부터 강아지 전용 화장실까지.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에 다양한 반려견용 시설을 구비한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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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시설 자판기 탄산음료 안 판다
탄산음료가 비치된 서울시청사 자판기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청·구청·동사무소·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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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전국 최초로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금지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청ㆍ구청 등 공공기관 청사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9일 "탄산음료가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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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앞두고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자들 대거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한우선물세트를 만드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서울시는 지난 1~18일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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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담배 못 피운다
내년 4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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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있고 없고 … 길 건너면 달라지는 강남대로
강남대로 서쪽엔 왜 쓰레기통이 없을까. 서울시 행정구역도를 보면 답이 나온다. 강남대로(강남역~신논현역·760m)의 서측은 서초구 서초동, 동측은 강남구 역삼동이다. 지난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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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화체육관광부 外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대중문화산업과장 하윤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이해돈▶〃 연구교류과장 전성오▶〃 문화창조과장 윤종호▶〃 시설관리과장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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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총회 참석 1189명에 110만원 지원
서울시는 메르스 35번 환자(38·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들렀던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됐던 시민 1189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