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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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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유죄받은 대법관 후보 판결문엔…"독재타도 시위 준비"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인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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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내란음모'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던 조영래(1947∼1990) 변호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영래 인권 변호사. 중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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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MB·박근혜····옥중서신, 누가 쓰든 수신인 늘 ‘국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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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영등포교도소 자리에 2200세대 주상복합 들어선다…2022년 완공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왼쪽)와 조감도. [사진 구로구]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옛 영등포교도소 자리에 2200세대 규모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선다. 20일 서울 구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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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수사 미진” 등 본조사 권고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장자연리스트’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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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포럼] 고문의 추억
판사와 검사들이 '영감'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본디 정 3품과 종 2품 벼슬아치를 일컫던 말이니 그만큼 존경의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피의자가 그런 검사 앞에 선다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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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권노갑씨 벌금 700만원 선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312/htm_2003121218244330003300-001.JPG/_ir_410x230_/aa.jpg)
[사건 파일] 권노갑씨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는 12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 대표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노갑(權魯甲.사진)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7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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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2심서 선고 유예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 고백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사진)원내대표에 대해 5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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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風국조…신당 "하자" 민주 "싫다"
안기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安風)과 관련, 연일 국정조사권 발동을 주장하고 있는 통합신당은 민주당에 공식 협조까지 요청하며 안풍 쟁점화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민주당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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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후 외자 봇물 이자만해도 5억弗넘어"
18일 오후 서울지법에서 열린 대북송금 사건 결심 공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고(故)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빈 자리가 눈에 띄었다. 지난 1일 열린 3차 공판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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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다시 정상회담 맡아도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
18일 오후 서울지법에서 열린 대북 송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의 불법 지적과 송금 주역들의 특수상황론이 다시 부닥쳤다. 특검팀은 "당시 정상회담을 몇몇 사람의 은밀한 작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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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신주류로 뜬다] 1. 민청학련 3인 '권부 핵심' 진입](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302/htm_2003021218393913001310-001.JPG/_ir_410x230_/aa.jpg)
[운동권 신주류로 뜬다] 1. 민청학련 3인 '권부 핵심' 진입
"이철 사형, 유인태 사형, 김지하 사형…."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피고인들에게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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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나는 당신에게 처참하게 고문 당하고 간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간다. 이러고도 속수무책인 것이 원통하다. 더구나 너무 끔찍하게 당해서 분노하기조차 두려운 것이 한스럽다. 이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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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 강서을 한나라당 이신범 후보
▶ 재선에 임하는 심정은? - 그 동안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는 국회가 제기능을 못할 정도로 대통령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이 여당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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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적] 이근안 자수의 미스터리
10년10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이근안 전 경감. 오랜 도피기간과 ‘고문 기술자’라는 별칭답게 그는 자수 후에도 여전히 세간의 관심인물이 돼 있다. 자수 후 검찰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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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법정서 소란…이근안씨 공판 중단소동
납북어부 고문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고문 경관 이근안(李根安.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인권단체 회원들의 법정소란으로 20분 가량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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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비행기 전동기서 전기고문기술 착안" -이근안씨 공판서 공개
고문 경관 이근안'(李根安.61)'씨가 갖고 있던 '자신만의' 전기고문 기술은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배운 것으로 밝혀졌다. 李피고인은 25일 열린 고문사건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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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공소시효 연장 심리
5공 시절 '고문기술자' 이근안 (李根安.60) 전 경감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李씨의 공소시효도 2000년 이후까지로 연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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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공소시효 99년 8월 확정
고문 경찰관으로 5년째 수배중인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55)의 공소시효가 99년 8월14일까지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8일 수배중인 이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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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조서·간접증거로 판단/묵비권 행사사건 유형과 사법절차
◎확신범 체제거부 항의수단 이용/조직원 도피위해 진술 늦추기도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검찰에 구속된 뒤 자신의 유서대필 혐의및 수첩조작 부분은 부인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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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등 접견금지/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서울고법 특별 8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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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와 접견막아/교도소 소장 고소/김근태·장기표씨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46)와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 피고인(44) 등 2명은 7일 교도소 당국이 재야인사 및 친지들과의 접견을 막고 있다며 홍성교도소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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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항소심/징역 2년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 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11일 전민련결성 선언문을 작성,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련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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