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논쟁과대안] '부부재산 무조건 반반씩' 민법 개정안 어떻게 보나

왼쪽부터 전경근 아주대 교수, 이박혜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장, 강치원 교수, 강지식 검사. 김태성 기자 결혼 후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일까 각자의 것일까? 재산은 공동

중앙일보

2006.08.30 20:42
상속 재산 절반, 배우자에게

정부는 지난달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보장토록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재산 분할의 균등 원칙'을

중앙일보

2006.08.29 09:56
'희망연대' 출범…제도권 밖서 영향력 행사 '고건식 정치 행보' 본격 시동

고건 전 총리가 주축이 된 '희망연대' 출범식이 2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인사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규 전 서울

중앙일보

2006.08.29 05:07
親盧 직계와 '정권 재창출'에 올인

안희정 씨가 정치권 전면에 컴백했다. 정권 후반기이자 내년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마담 뚜'를 자처하는 안씨는 어떤 행보를 할까? 노무현의 왼팔. 안희정 씨가 돌

중앙일보

2006.08.19 19:33
50개 시장·군수·구청장실 장관실(50평) 보다 넓게 쓴다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집무를 시작한 7월 초. 상당수 지자체가 수천만원씩을 들여 단체장실을 호화롭게 꾸미거나 평수를 넓히는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다. 주민들이 "왜 멀쩡한 집

중앙일보

2006.08.14 04:17
[‘7. 5 북한 미사일 발사’ 기사모음 2006. 7. 6]

[2006. 7. 6] "북 또 고립의 길 미 강경파 득세" 북한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 … 누구도 시비 못해" "북한에 미사일 자금 유입 금지" 반기문 외교 "남북관계 평소처럼

중앙일보

2006.08.03 17:50
[이홍구칼럼] 정치 하한기(夏閑期)가 아닌데 …

급할수록 쉬어가라 했듯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숨을 돌리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과 여유는 필요하다. 5.31 지방선거, 월드컵,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이어진 흥분과 극심한 폭우

중앙일보

2006.07.30 20:29
[월간중앙 7월호] 새판짜기 급류… 政街 폭풍전야 ②

열린우리당 구심력 상실로 ‘헤쳐모여’할 듯영남 중심 개혁신당 창당설 돌출해 긴장감 5·3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중앙일보

2006.07.02 14:48
[월간중앙 7월호] 새판짜기 급류… 政街 폭풍전야 ④

열린우리당 구심력 상실로 ‘헤쳐모여’할 듯영남 중심 개혁신당 창당설 돌출해 긴장감 5·3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중앙일보

2006.07.02 13:37
제2·제3의 위헌소송 이어질 듯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기존의 논란들은 일단락됐지만 과제는 여전히 많다. 헌재는 최대 쟁점이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선 "신문

중앙일보

2006.07.01 05:12
점유율 60% 규제 위헌 '메이저 신문 옥죄기' 표적입법 제동

신문법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진 29일 기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태성 기자 메이저 신문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란 논란을 빚었던 신문법의 핵심조항인

중앙일보

2006.06.30 05:19
[JERIReport] "출총제 폐지가 또다른 규제 낳으면 곤란"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1987년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수많은 개정과 제도 폐지 및 부활을 거치면서 이른바 누더기 규제가 됐다. 그 과정에서 이 제도의 목적

중앙일보

2006.06.29 20:53
[대학생기자] '청와대 앞의 작은 외침' - 1인 시위 현장을 찾아서

혼자서 피켓이나 플랜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은 이제 시내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나홀로 시위인 ‘1인 시위’로, ‘외교기관의 10

중앙일보

2006.06.22 15:40
[고교실전논술] 변화된 노동 환경, 삶의 질은 …

*** 제시문 해설 출전:(가) 앨빈 토플러, '전망과 전제'; (나)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취업의 어려움과 실직의 고통에 관한 사항도 대입 논술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

2006.06.20 17:23
[중앙시평] 교민과 양민

조선조 선조는 사림(士林)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왕위에 오른 인물. 선대 명종에 대해 "소강(小康)을 이룰 만한 자질을 갖췄을 뿐"이라며 낮춰봤던 사림은 선조에 대해서는 "학문이

중앙일보

2006.06.16 20:27
"탈세·채무회피 목적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돌려받지 못해"

빚을 갚지 않거나 탈세를 위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놓았을 경우 원래 주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명의를

중앙일보

2006.06.16 04:35
"매니페스토, 조용한 선거 혁명"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정치선진화'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우리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다." 5.

중앙일보

2006.06.13 05:49
"미운 쪽 혼내주자" 스윙 투표

5.31 지방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쏠림 민심'이다. 서울의 구청장이 25대 0, 서울시의원 96대 0, 인천시의원 30대 0, 경기도의원 108대 0이었다. 한나라당 숫자 대

중앙일보

2006.06.10 05:01
[디지털국회] 열린우리당 행보에 더 실망하는 이유

5.31 지방선거의 참패로 열우당이 좌표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탄핵의 광풍을 몰고 국회과반을 획득하며 거대여당으로 탄생했던 열우당이 2년만에 파장을 맞은 것이다. 선거결과에 책임

중앙일보

2006.06.08 14:28
[디지털국회] 주택 거품 · 우리당 거품 · 대통령 거품

열린우리당의 거품이 꺼졌다. 전국 정당에서 지역 정당으로 추락했을 분만 아니라 군소 정당으로 몰락했다. 민주당보다도 더 적은 성과를 내었다. 한나라당은 태양과 같이 천하를 밝게 비

중앙일보

2006.06.08 14:20
대법관 구성 이렇게 바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임명 제청한 5명의 대법관 후보는 모두 법원과 검찰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특히 후보자 5명 중 3명(이홍훈.김능환.안대희)이 경기고 출신이

중앙일보

2006.06.08 05:31
[중앙시평] 5·31 지방선거가 남긴 것

'개혁'세력을 자처하고 기세 좋게 출발한 열린우리당을 '무능하고 오만한' 집단으로 낙인찍은 5.31 지방선거는 한국 정당사에 결코 작지 않은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

중앙일보

2006.06.06 21:21
"현 정부 좌파정책 서민들 힘들게 해"

2007년 대선 승리위한 한나라당 세미나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한나라당 잃어버린10년,한나라당 꿈은 이루어지는가?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중앙일보

2006.06.05 10:56
[월요인터뷰] 유문종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유문종 매니페스토추진본부 집행위원장이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은 선거문화 개혁 운동이자 합리적으로 생각해 정책적으로 대안을 찾자는 생활밀착운동이기도 하다"고 말

중앙일보

2006.06.04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