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살리기 입법과제 12개, 여소야대 국회 넘을까…4월 총선도 걸림돌
2024년 1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
재정 빠듯한데 교육교부금 2배로…"교직원에 현금 뿌리기"
중앙포토 초·중·고 학령인구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올해 1200만원대에서 8년 뒤 3000만원대로 2배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전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면서
-
[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
지방 살릴 4대특구 만든다…기업 이전 땐 세감면·규제 특례
━ 정부, 지방시대 선포식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 도입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이 지방 특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취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투자 걸림돌
-
공공기관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 대상기관서 자문료 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으로 1700만원 넘게 받은 교수가 경영평가위원으로
-
박근혜 정부때 핵심 인사들 움직이자…당내 엇갈린 시선
2015년 2월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최경환(왼쪽 두번재) 경제부총리와 황우여(오른쪽 네번째) 사회부총리, 안종범(맨 오른쪽) 경제수석비서관 등
-
[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
尹 지적하면 공정위 나선다…금융‧통신에 학원‧라면까지 조사
정부의 중심 이슈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업계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이후엔 은행‧증권‧보험사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
-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우주는 최후의 프론티어, 우리의 미래를 키워야
━ 이미 막 오른 우주전쟁, 그 승자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
보조금·교육교부금 수술한다…“부정 땐 담당 공직자도 책임”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도 강
-
尹 "이권 카르텔 부숴야"…보조금·교육교부금 수술대 오른다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도 강
-
신상털기 청문회에 손사래…"개각 없다" 선긋는 용산 속사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선 개각과 관련해 반복되는 특유의 패턴이 하나 있다
-
학생 수 줄어 못쓴 돈 27조인데…올 교육교부금 사상 최대 76조
올해 ‘세수 절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한 해 교육재정에서만 수십조원 여윳돈이 발생하는 구조를 방치해도
-
남아도는 교육청 기금 26조, ‘세수절벽’에 교육재정 개편론 고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세종시 한솔동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세수 절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재정난에 시달
-
"노조 탈퇴? 그럼 해고"…공공노조 179곳이 이런 황당 단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A공공기관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가입 대
-
[단독]CCTV설치가 저출산 대책? 헛발질 예산만 10년간 7조4000억원
2017년 10월 3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세안 5개국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 알선 해외 취업자 9
-
[단독]운영위 2번 연 저출산 컨트롤타워의 ‘태생적 한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이 한계에 부딪쳤다. 새로운 정책은 나오지 않고, 기존 인구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
한덕수 "나경원 '출산시 빚탕감' 보고하러 와…난 동의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
[이번 주 리뷰] 김여정 “쏴보면 알게 돼”…尹, “3대 개혁 중 노동이 최우선”(19~24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정찰 위성 #김여정 막말 #카타르월드컵 #메시 #유류세 #트럼프 #일본 금리 #F-22 #B-52H #특별사면 #이재명 소환 #예산안 #
-
[이번 주 핫뉴스] 23일 실내마스크,의무에서 권고?…27일 MB 특별사면? 김경수도?(19~25일)
12월 넷째 주(19~25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특별사면 #새해업무보고 #설 연휴 승차권 예매 #보금자리론 금리 #서울광장 스케이트 #한강 썰매장 #청원24 오픈 #서울 빛
-
고등교육특별회계 여야정 협의체 구성…내일부터 심층논의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정치권이 협의체를 꾸려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
-
초·중등 교육비 3조원 줄여 대학에 투자…野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반대
정부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주기로 했다. 지방대 재정난을 해소하고 첨단 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초·중등 교육 예산을 가져
-
과기계, '4대 과기원, 교육부 산하 대학으로 편입 시도'에 반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KAIST를 다른
-
교육부, 8년만에 '부총리 자문관' 임명…이주호 'AI 교육' 힘 싣는다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부총리 자문관’을 임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제시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