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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소단계 시민 참여가 최선인가

황병돈홍익대 교수·법학과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발표했다. 법조 일원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중앙일보

2011.03.28 00:26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미국 헌법

지난 6일 미국 하원에서는 미 헌법이 낭랑하게 울려퍼졌습니다. 1789년부터 시작된 미 하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원들에게 헌법을 존중하게 하고 헌법에 근거해 법을 만들

중앙일보

2011.01.17 00:14
풀려난 어산지 “앞으로 더 빠르게 폭로하겠다”

16일(현지 시간) 보석으로 석방된 어산지가 법원 앞에서 법원이 발부한 보석 허가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앞으로 외교전문을 더 빠르게 폭로하겠다.” 　미국의

중앙일보

2010.12.18 01:18
법원, 검찰 개혁안 비판 문건 … 갈등 새 불씨로

법원행정처 측이 지난달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한나라당 측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중앙일보

2010.07.03 01:06
[사설] 더 힘 빼야 검찰 개혁 성공한다

검찰 개혁의 초점은 검찰에 주어진 비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에 있다. 과도한 힘의 집중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그 핵심은 검찰의 기소(起訴)독점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 타파다. 이런 맥

중앙일보

2010.06.14 02:00
검사 비리 ‘내부특검’이 수사 … 돈 받으면 무조건 중징계

김준규 검찰총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검사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장은 회의에 앞서 검찰의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조용철

중앙일보

2010.06.12 00:35
검찰 스스로 ‘기소 독점’ 깬다 … 기소 여부는 시민이 최종 결정

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배심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려는 검찰의

중앙일보

2010.06.11 03:00
“검찰 기소권 견제할 시민 기소배심제 도입을”

법조계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배심제도와 일본 식 검찰심사회 등을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삼승 대한변협 부회장은 7일

중앙일보

2010.06.07 01:20
MB “검찰 스스로 개혁한다지만 … ”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 상견례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눈 뒤 포옹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스폰서

중앙일보

2010.05.12 01:21
‘민심의 화살’ 맞은 오자와 정치생명 벼랑에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민주당 간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검찰 판

중앙일보

2010.04.28 01:35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 판사들도 존중해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낸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경우 상급심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중앙일보

2010.04.05 01:27
Special Knowledge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영화 ‘일급 살인’에서 주인공인 변호사(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국선변호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중앙일보

2009.10.30 00:08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땐 시민 의견 듣겠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가 추진된다. 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김준규(사진) 검찰총장

중앙일보

2009.09.30 01:43
9·11 테러 지원 혐의 빈라덴 운전사 “유죄”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열린 첫 전범 재판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 열린 첫 전범 재판이다. 미국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간

중앙일보

2008.08.08 01:02
배심원 무죄 평결 고법서 뒤집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에서 배심원단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판사가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제) 도입 이후

중앙일보

2008.07.05 01:10
청주서도 국민참여재판 열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

중앙일보

2008.02.19 06:12
강도상해 피고인 첫 국민참여재판 대구 법원 가보니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 12명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 중 예비 배심원 3명을 제외한 9명이 최종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의 신분은 비공개다. [대구=연합뉴스]“피고인을 사

중앙일보

2008.02.13 04:33
이명박 특검 ‘김경준 기획 입국설’ 조사

김경준씨가 22일 ‘이명박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형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경준(42·구속기소) BBK투

중앙일보

2008.01.23 04:54
새해 달라지는 것 -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5일제 한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

중앙일보

2007.12.27 05:16
배심원 앞에서 檢·辯 불꽃 공방...살인사건 재판도 6일 만에 끝

베트남전에 참전한 퇴역 장군 웨스트모어랜드가 1985년 CBS 방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법정 모습. 뉴욕 지방법원에서 법정화가 마릴린 처치가 그린 것이다. 39세기의 재

중앙선데이

2007.12.01 23:05
추궁의 추억 잊고 이젠 배심원 설득으로

지난달 28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부장검사들이 공창제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토론 훈련은 재판에서 변호사의 주장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순

중앙선데이

2007.12.01 22:48
유럽선 시민혁명이 '국민 재판' 길 열어

일러스트=강일구 민주주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라고 한다면, 배심제의 역사도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역사에서 사법을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법의 핵심

중앙선데이

2007.12.01 22:43
"공정한 절차 보장 측면선 긍정적"

1995년 10월 LA 법원 법정에서 무죄 평결이 선고되자 O J 심슨이 주먹을 쥔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나 심슨은 이후 피살자 유족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3350만

중앙선데이

2007.12.01 22:41
O.J. 심슨 이번에도 빠져나갈까

전 미식축구 스타 O J 심슨이 1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체포돼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AP=연합뉴스] 1994년 부인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중앙일보

2007.09.18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