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피의자

음모·폭로공방전 비총선-자유당유세대회장 폭파사건의 파장

【마닐라 AP동화=본사독점】필리핀의 야당인 자유당의 상원의원 후보 8명을 부상시킨 2발의 수류탄으로 인한 필리핀 정계의 진통은 2주일 후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이젠 여당인 국민당에

인신보호법안

신민당은 13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14조로 된 「인신 보호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의 내용은 ①일몰 후에는 피의자를 유치하거나 심문하는 것

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재 청구된 영장내용

피의자 이범렬은 서울 형사지방법원항소3부 부장판사, 동 최공웅은 동부배석판사, 동이남영은 동부참여서기 등인바 피의자 등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법원과 검찰

28일 서울지검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의 이범렬 부장판사·최공웅 배석판사 및 동배석 서기 이남영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기

여야 중진급 소환

검찰은 4·27대통령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만료가 오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금까지 피의자 조사를 미루어왔던 여 야 중진급 정치인들을 소환, 수사를 빨리 매듭지어 기소여부를

(182)|서울 수복(7)|부역자 처리(1)|6·25 20주 3천 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3년

서울수복과 정부환도를 기뻐할 사이도 없이 제일 먼저 심각하게 고개를 쳐든 것이 소위 도강파와 잔류파와의 대립이었다. 물론 도강파란 한강을 넘어 남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고, 잔류파

김 소년의 석방

13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는 김대중 의원 댁 폭발물사건으로 구속했던 15세 소년 김홍준군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고려병원에 출장 심사하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

변호인단의 면회를 거절

김대중 신민당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김홍준 군의 변호인단 (주설윤씨 등 4명)은 11일 하오 마포 경찰서에 홍준 군의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형사 소송

근하사건 재수사키로

【부산】근하군 살해사건이 25일 대법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부산시경은 이날하오 관내7개경찰서 수사 및 형사과장회의를 긴급소집,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시경은

3차로 5명 기소

세칭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이종원 부장검사, 황진호 검사, 이규명 검사) 는 14일 3차로 박성준(28·서울대 상대3년) 등 5명을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군기누설」사건 일단락

신직수검찰총장은 26일 상오 1·21사태이후 군기보도에 대한 언론인내사를 이 날짜로 종결함과 동시에 이사건에 관련된 54명에 대해 모두불문에 붙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

체신부에 정례상납

서울지검 허형구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경에서 수사했던 억대에 달하는 체성회의혹사건을 송치받고 큰부정이 있었는지 또는 경찰에서 범죄가 없는것으로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재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고문관(3)

검사 피의자는 최종학교가 어딘가? 지일병 중학교입니더. 검사 군인이 사복을 입을 수 있나 없나? 지일병 없읍니더. 검사 그런데도 사복을 입고 간 것은 위법인 줄 알았나 몰랐나? 지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홍제동 살인|물증 없는 미궁|범인은 누구냐

살인범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던 신규한(50)씨는 29일 만인 7일 하오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백일하에 풀려 나왔다. 29일 동안 살인범으로 있었던 신씨는 『고문경관에

남원사건의 공정한 처리

근저 전북남원서는 산림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한 피의자를 놓고 법원과 검찰사이에 구속과 석방을 다섯 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형사사건이 있어 항문에 화제를 던지고 있다. 어딘가 잘

"「민비연」은 반국가단체"|검찰 공작단사건 수사 끝에 단정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에 관련,「서울대 민비연」의 용공성 여부를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부는 25일 상오 이 단체가 『합법을 가장, 국가변란을 목적으로하는 반국

검사 잡는 「마의 입」 「베일리」변호사

『살인자는 「베일리」변호사를 찾아라. 그러면 구제될 것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프란시스·리·베일리」(33)는 미 법조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명 변호사로 등장했다. 억울한 피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9명 기소

각급 학교 졸업장 위조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황공렬 검사는 l8일 상오 관련 피의자 35명(구속 10명, 불구속 25명)가운데 전 강문고교 교사 이동후(47)씨 등 7명을 공문서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홍삼 사건|「수사반 철수」의 안팎

세칭 고려인삼 부여 전매청에 대한 홍삼 부정 유출 사건의 검찰 수사는 『현지 수사에서 서울 수사』로 무대가 옮겨진 이래, 수사 방법도 속효성의 「덮치기 수사」에서 증거 포착을 우선